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온비드를 통해 1061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830건을 공매한다고 3일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이번 매각 대상은 부동산 723건, 동산 107건이다. 임야 등 토지가 54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54건을 포함해 총 102건이 공매된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공개 입찰에는 경작용 토지,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신규 물건 92건과 최초 대부/매각 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132건이 포함돼 있고, 9일 오전 9시 30분 개찰 예정이다. 입찰에 참여하기 전, 온비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입찰용(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비드에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 형태, 위치 등 현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각 부동산의 행위 제한 등 상세 이용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캠코는 2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이 규제 완화 동력이 줄어들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2일 NH투자증권은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_선거는 종료, 똘똘한 한 채는 계속’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NH투자증권은 올해 1분기 부동산 시장이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이어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매매시장은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여전히 크게 벌어졌다고 봤다. 매매시장은 서울 일부 지역은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며 가격 다극화 시장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세금·규제 완화 기대감이 감소하며 실수요 중심 시장이 될 것으로 봤다. 매매가격의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크게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과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PF(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위기로 저축은행업권의 자산건전성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일부 지방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8%대까지 치솟았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전남·전북지역 저축은행 연체율은 8.1%로 전년(4.3%) 대비 3.8%p 올랐다. 지난해 말 광주·전남·전북 지역 저축은행 7개사의 전체 대출금 규모 대비 부동산 관련 대출(부동산 담보·건설업·PF 대출) 비중은 37.3%로, 연체율은 9.33%에 달했다. PF 연체율도 13.8%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올해 1분기 저축은행 평균 연체율이 7~8%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미 지방의 경우 이 수치를 뛰어넘은 것이다. 그만큼 저축은행 연체율이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최악을 기록한 것은 부동산 관련 대출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기능이 축소된 상황에서 부동산 담보ㆍ부동산 PF 대출 취급 비중을 높였는데 건설ㆍ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전체 연체율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020년 코로나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미국발(發) 고금리 충격이 더해지면서 금융 비용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업자들의 의지가 꺾였다.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금껏 내놨던 규제 완화 방안들 역시 여야 갈등으로 후속 입법에 차질을 빚으며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최근 주택 공급이 얼마나 부진한지는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수익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서울 및 인접 지역에서조차 치솟은 비용 때문에 조합과 건설사가 갈등을 빚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이 속출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지표가 지금처럼 저조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사상 최악의 공급 대란마저 우려된다”며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고, 여야도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례로, 은평구 대조1구역은 공사비 증액 갈등과 조합 내분으로 인해 올해 1월부터 4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2021년까지만 해도 서울 재건축·재개발 공사비는 3.3㎡(1평)당 500만~600만원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최소 8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이 넘게 든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비롯해 저축은행, 보험사, 상호금융사, 여신전문금융사 등 2주간 일정으로 진행한 업권별 간담회 및 면담을 마무리하고 5월 중순께 부동산 PF 정상화 계획을 발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업권과 금융사별로 PF 사업장 현황을 재확인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며 "당초 이달 말 발표 예정이었지만 협의할 것이 남아 다음달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상 사업장에는 돈이 제대로 돌도록 숨통을 틔워주고 사업성이 없는 곳은 신속히 정리하는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정상화 계획에는 사업성이 입증된 부동산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이 투입되도록 지원하고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는 투트랙 방안이 담긴다. 신규 자금 투입의 경우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자금이 넉넉한 은행과 보험사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가 '뉴머니' 투입에 나서준다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우량 사업장을 살릴 뿐만 아니라 '5월 위기설'과 같은 PF 부실 우려를 잠재우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란 판단이다. 이에 따라 다수의 시중은행 및 보험사가 자금을 출연해 정상화가 가능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세)에 대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회의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했다. 최씨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심사보류 판정을 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심사위가 최씨에 대해 적격·부적격 판정을 내리지 않고 가석방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며 “다음달 재심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당시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최씨는 지난 3월 심사 대상에서 빠졌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다음달에 재심사가 가능하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올해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한 동훈 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을 포함해 모든 당선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부탁드린다"며 "함께 치열하게 싸워주시고 응원해주신 동료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료들, 당선되지 못한 우리 후보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민들께 드린 정치 개혁의 약속이 중단 없이 실천되길 바란다"며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거라 생각한다. 100여일간 저는 모든 순간이 고마웠다"고 강조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3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진행된 서울 빌라 경매 건수는 월평균 1244건이다. 이는 2005년 1590건 이후 19년 만에 최대치다. 올해 월평균 서울 빌라 경매 건수가 2005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악화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대출과 카드 빚을 갚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 경매로 넘어가는 빌라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경매시장에 빌라가 쏟아지고 있지만 ‘빌라왕’ 등 전세사기 사건 이후 빌라 기피 심리가 지속되면서 낙찰율은 10%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주인을 찾지 못하고 경매시장을 떠도는 빌라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월평균 낙찰률은 12.7%다. 낙찰률은 2020년 12월 43.28%를 기록한 후 급감하기 시작해 2023년 6월 8.1%까지 떨어진 뒤 10%대 안팎에서 횡보하고 있다. 감정가 대비 낙찰 가격을 의미하는 낙찰가율도 올해는 평균 81.2%에 머물고 있다. 경기와 부동산 시장에 따라 경매시장은 등락을 보이지만 최근 쏟아진 빌라 매물은 빌라 경매가 급증했던 2000년대 중반과 질적으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가 해외 바이어로부터 구매 문의(인콰이어리)를 받았지만, 자체적으로 구매문의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을 밀착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B2B 수출 플랫폼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B2B 수출을 지원하는 2024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수출계약 대응지원 1차 참여기업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무역전문가가 구매문의 유효성 검증과 더불어 거래조건 협상, 수출계약 검토, 계약서 작성 등 구매문의 대응을 위한 무역실무를 수출계약 체결 시까지 1:1 밀착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비즈코리아에 입점해 있지 않은 기업이나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발굴되지 않은 바이어가 보낸 구매문의인 경우에도 수출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 내 무역실무를 지원한다. 다만 고비즈코리아에 미입점한 기업이 무역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선정 이후 고비즈코리아에 회원가입과 상품 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