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들어 5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등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는 이어지고 있지만 초고가 주택의 거래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4월 전국 5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61건으로, 작년 동기(34건) 대비 79.4% 증가했다. 직전 4개월인 지난해 9~12월(51건)과 비교해도 19.6% 늘었다. 특히 1~4월 90억원 이상에 거래된 건수는 총 11건에 달한 가운데 이 중 2건은 거래가가 100억원을 넘었다. 아울러 올해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건수도 많지만 금액대 역시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9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건수는 작년 한 해 총 14건이었지만 올해는 4월까지 벌써 11건에 달했다. 올해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성동구 성수동, 강남구 삼성동 등에서 4건이 성사된 데 이어 2월에는 한남동 한남더힐과 나인원한남 등에서 모두 3건이 95억5000만 원~99억5000만 원에 계약됐다. 3월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아파트가 115억 원에 거래됐다. 지난달에는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44㎡가 120억 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이는 장윤정 부부가 매각한 주택으로 추정된다. 또 지난 3월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아파트'가 115억원에 손바뀜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초고가 주택 수요층이 주로 자산가들로 형성돼 있어 고금리나 경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초고가 주택 거래는 '그들만의 리그'로 불릴 정도"라며 "초고가 주택의 주 수요층이 거액의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은 금리 인상기에 오히려 자산이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초고가 주택 거래이 여전히 활기를 띠며 이보다 가격대가 낮은 인근 지역의 주택 가격도 동반 상승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과거 주택 매매 동향을 보면 고가 주택시장이 먼저 팔린 후 이보다 저렴한 가격대의 다른 주택이 매매되는 경우가 있다"며 "초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자산가들도 가격 상승 가능성을 보고 집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값 상승 가능성을 본 수요자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의 금융기관·증권사 일부가 부동산 대출 부실 등 여파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외국 경제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 증가 추세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는 권고도 함께 제시됐다. 6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의 레나 쿽 애널리스트는 ‘한국의 부동산 분야 스트레스가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것인가’ 제하 보고서에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은행·보험사의 경우, 부동산 부문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크지 않고 손실 흡수 능력도 갖추고 있어 비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문제가 시스템적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작지만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 비율이 양호했으며, 지난해 10월 일반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도 원화(110.5%)와 외환(154.7%) 모두 감독기준을 넉넉히 웃돌았다. 하지만 증권사들의 유동성 대응능력은 감독기준을 살짝 웃도는 만큼, 부동산 경기 둔화와 높은 단기금리 등을 감안할 때 자금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3분기 말 증권사의 조정 유동성비율은 104.3%에 그쳐 감독 기준인 100%보다 불과 4.3%포인트 높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5.3% 늘어난 3554조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은행과 비은행권 간 상호거래가 1236조원(34.8%), 비은행권 내 상호거래는 2145조원(60.3%), 은행권 내 상호거래는 174조원(4.9%)이었다. 보고서는 한국 부동산 분야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전염 위험도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디폴트 전염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인 뎁트랭크(DebtRank)는 지난해 2분기에 0.34를 기록해 전년 동기 0.37보다는 내려온 바 있다. 조정 유동성비율은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 부채 및 채무보증의 합산액 대비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 자산의 비율로 계산하며, 이 비율이 100% 아래면 우발 채무 발생 시 자체 유동성을 통해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증권사의 PF 관련 대출 연체율은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해 두드러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사 PF 대출 연체율은 2020년 말 3.37%에서 작년 말 13.73%로 상승했다. 저금리와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에 PF 사용이 늘어났고, 증권사들은 PF 대출을 증권화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앞서 지난달 한국이 그림자 금융(비은행 금융) 분야에서 면밀히 주시해야 할 약한 고리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티로웨프라이스와 노무라증권 등 일부 금융기관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3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정교모)는 성명서를 내고 전세계적으로 드물게 헌법기관으로 존재하는 선관위의 위원장을 현직 대법관이 겸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꼬집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채용 비리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까지 포착된 가운데, 전국 6000여명의 대학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교모는 “이런 집단이 민주주의 꽃인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기본적으로 행정업무에 속하는 선거관리사무 등 선관위 업무 일체를 감사대상에 명문화시키는 입법조치와 함께 복수의 상임위원을 두고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하도록 함으로써 선관위 사무총장과 그 휘하 직원들의 세습 카르텔로 변한 선관위의 개혁을 촉구했다. 다음은 정교모의 성명서 전문. 선거관리위원회, 더 이상 대한민국 암 종양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0년간 총 291차례의 채용 절차를 밟는 과정에 1200여건의 규정 위반과 비리가 있었다고 한다. 전·현직 자녀는 물론 예비 사위까지 채용의 특혜를 누렸고, ‘세자’로 불렸던 전 사무총장의 아들, 채용공고가 있기도 전에 선관위 근무를 기정사실로 주변에 말하고 다닌 또 다른 사무총장의 딸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비리의 수단으로 면접점수 조작, 자격기준 변경이 다반사로 있었다. 이에 비하면 허위병가를 위한 셀프결재, 제멋대로 연수휴직은 애교 수준이다. 이런 선관위가 막상 감사를 받게 되자 헌법기관이라는 명분으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내고, 감사현장에서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ㆍ지연시키고,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획책하였다. 헌법기관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탈을 쓴 도적의 무리가 아닌가. 백 번을 없애도 성에 안 찰 이런 집단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꽃인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들의 비윤리성, 비전문성, 부패,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된 것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친일청산’ ‘적폐청산’ 표현의 사용은 허용하고, ‘거짓말 아웃’과 ‘민생파탄’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 후보를 연상시킨다고 불허한 것이 선관위였다. 2021년 박원순 전 시장의 자살로 인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이 선거 왜 하죠?’라는 표현이 특정 정당을 떠올리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역시 선관위가 불허하였다. 그러나 2022년 대선에서는 ‘술과 주술에 빠졌다’는 표현은 중앙선관위가 허용하였다. 이런 선관위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에 있어서 각 항목의 문구와 내용 하나 하나 간섭하면서 여론조사기관들의 목줄을 쥐고 있어, 사실상 국내 정치 여론을 좌우하고 있기도 하다. 보란 듯이 비리와 부패를 자행하고서, 국가의 공적 감시도 받지 않겠다는 뻔뻔함의 뒤에는 이렇게 괴물처럼 커진 힘이 있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에서 견제 받지 않는 기관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선관위는 국민의 주권 행사를 공명하고 무결하게 관리하는 기관 본연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 헌법기관이라는 ‘기관 위상’을 내세워 스스로 부패하고, 헌법을 유린하며, 국가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제 선관위는 해체 수준으로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에 두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외에 필리핀, 인도, 엘살바도르 정도이다. 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선거관리를 전국적 행정관리체제를 갖춘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도록 하고,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을 뿐이다. 이에 더하여 관례를 이유로 선거관리 위원장을 대법관, 지방법원장을 두는 것은 헌법 114조 2항에 위배된다.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이 하나가 됨으로써 선거재판에서의 공정성 문제도 피할 수 없다. 삼권분립이 토대인 근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961년 3·15 부정 선거의 트라우마로 우리는 헌법으로 선거관리기구를 두게 되었지만, 지난 선관위의 행태를 통해 오히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악성 종양이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암적 존재임이 최종 확인된 것이다. 선관위의 존폐는 개헌 사항이지만, 그 전이라도 더 이상 헌법기관이라는 탈을 쓰고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감사원법 제24조 감찰대상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추가하여 선관위와 감사원 사이에 감사의 대상 및 범위를 놓고 벌어지는 논란을 종식시켜라. 그리하여 선거업무를 포함 전반적인 선관위 업무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 둘째, 상임위원을 복수로 두어 상호 견제가 가능토록 하고, 위원장은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 상임위원 중 한 명이 맡도록 하라. 그리하여 현재처럼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토록 하는 허수아비 위원장 관행을 종식시키고, 사무총장과 그 이하 직원들을 제어토록 해야 한다. 셋째,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지금까지의 부정 채용 사례를 전수 조사하라. 그리하여 부정하게 채용된 자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면직 내지 해임 절차를 밟는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조치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선관위 문제 해결이 정치권이 대한민국을 위해 해야 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24. 5. 3.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가 해외 바이어로부터 구매 문의(인콰이어리)를 받았지만, 자체적으로 구매문의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을 밀착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B2B 수출 플랫폼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B2B 수출을 지원하는 2024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수출계약 대응지원 1차 참여기업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무역전문가가 구매문의 유효성 검증과 더불어 거래조건 협상, 수출계약 검토, 계약서 작성 등 구매문의 대응을 위한 무역실무를 수출계약 체결 시까지 1:1 밀착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비즈코리아에 입점해 있지 않은 기업이나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발굴되지 않은 바이어가 보낸 구매문의인 경우에도 수출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 내 무역실무를 지원한다. 다만 고비즈코리아에 미입점한 기업이 무역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선정 이후 고비즈코리아에 회원가입과 상품 등록을 해야 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구매문의 대응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수출계약 대응지원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기업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번 1차 사업은 해외 바이어로부터 구매문의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200여 개 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규모는 매월 달라질 수 있다. 사업 참여 희망기업은 고비즈코리아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비즈코리아 카카오톡 채널 추가 때 실시간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통해 각종 온라인수출 사업 및 행사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는 5.2.(목)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우리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 공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정부는 5월 2일(목) 15시 서울시티타워에서 제2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3~'27) '24년 시행계획(안), 제4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4) '24년 시행계획(안), 한국형 ARPA-H 추진현황, '25년 보건의료 R&D 투자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24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은 '23년 대비 3.7% 증가(주요 R&D 기준)한 2조 209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및 사회문제해결 분야 R&D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부담을 경감하고,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난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데이터,AI 및 첨단바이오 전략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공동연구 확대와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2025년에는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과 첨단 전략기술 육성 분야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구 민간 위원장(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력과 산,학,연,병의 연구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연구개발(R&D)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최초․최고의 전략기술을 확보하여 바이오헬스 강국이 될 수 있도록 R&D 생태계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3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진행된 서울 빌라 경매 건수는 월평균 1244건이다. 이는 2005년 1590건 이후 19년 만에 최대치다. 올해 월평균 서울 빌라 경매 건수가 2005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악화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대출과 카드 빚을 갚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 경매로 넘어가는 빌라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경매시장에 빌라가 쏟아지고 있지만 ‘빌라왕’ 등 전세사기 사건 이후 빌라 기피 심리가 지속되면서 낙찰율은 10%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주인을 찾지 못하고 경매시장을 떠도는 빌라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월평균 낙찰률은 12.7%다. 낙찰률은 2020년 12월 43.28%를 기록한 후 급감하기 시작해 2023년 6월 8.1%까지 떨어진 뒤 10%대 안팎에서 횡보하고 있다. 감정가 대비 낙찰 가격을 의미하는 낙찰가율도 올해는 평균 81.2%에 머물고 있다. 경기와 부동산 시장에 따라 경매시장은 등락을 보이지만 최근 쏟아진 빌라 매물은 빌라 경매가 급증했던 2000년대 중반과 질적으로 다르다. 2000년대 중반에는 외환위기 여파와 2002년 카드 사태 등 경기 침체로 경매 물건이 늘어났지만 서울 은평·길음 등 뉴타운 호재를 품고 있어 경매시장에 나오는 즉시 소화됐다. 이에 2000년대 중반 낙찰률은 90%, 낙찰가율은 110%까지 치솟기도 했다. 현재는 빌라에 대한 수요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어 악성 매물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는 물론 역전세 여파에 따른 전세 보증 사고가 이어지면서 빌라 외면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위원은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빌라 물량이 경매시장으로 꾸준히 공급되고 있어 빌라 경매 진행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소식에, 부동산 경매를 제대로 배워보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초저금리에 반짝 성행했다 내리막을 걷던 부동산 경매 학원도, 최근 경매 물건이 쌓이면서 다시 원생들이 모이고 있다. 한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입찰 경쟁률은 9.7명으로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매학원 관계자 는 "예전 같은 경우는 경매가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해서 들어가는 거라서 좀 꺼려했다고 생각을 하면 요즘에는 그게 그냥 투자의 한 방식으로 생각해서 재테크에 관심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들 좀 그래서 젊은 층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시세보다 싸게 주택을 구입하려는 투자자와 수요자들이 다시금 경매에 주목하고 있지만, 권리관계 등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온비드를 통해 1061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830건을 공매한다고 3일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이번 매각 대상은 부동산 723건, 동산 107건이다. 임야 등 토지가 54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54건을 포함해 총 102건이 공매된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공개 입찰에는 경작용 토지,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신규 물건 92건과 최초 대부/매각 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132건이 포함돼 있고, 9일 오전 9시 30분 개찰 예정이다. 입찰에 참여하기 전, 온비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입찰용(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비드에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 형태, 위치 등 현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각 부동산의 행위 제한 등 상세 이용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캠코는 2018년부터 대부·매각 계약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이용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과 연계해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 희망 물건에 대해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공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및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관계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악성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민원처리를 방해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악성민원을 줄여 국가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정당한 민원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으로 민원공무원의 보호와 민원서비스의 품질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준 높은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최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이 계속되고, 민원에 시달리던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비극적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면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약 120만 명 중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인,허가 등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총 20여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서 악성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민원공무원 개인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악성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조치를 취하고,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본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특히 민원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 역량도 강화하는데, 민원부서에는 신규공무원 대신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인사가점,수당지급 등 처우도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잦은 전복,침몰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 부총리는 '최근 사고의 주된 원인은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조업을 감행하는 안이한 안전의식과 미흡한 사고대응 역량, 취약한 어선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7년까지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3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다각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사고예방 차원에서 기상악화 때 출항제한 등 조업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조업을 위해 복원성이 강한 어선 건조를 유도한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업인의 안전의식과 행동변화가 중요한 만큼 어선안전감독관을 통한 안전교육과 현장점검도 상시화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선 위치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사고징후를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한 총리는 '강화된 안전기준은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해수부,해경청 등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어민들에게는 '생계에 대한 절박함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면서 '생명을 담보로 생업을 이어가다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5월 2일(목)에 2024년도 제3차 회의를 열어 그간 준비해 온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로서 중장기 운용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2006년부터 매년 중기 자산배분계획을 수립해왔다. 그러나 현 체계는 장기 운용목표가 없고, 사전에 정해진 자산군만 투자가 가능하여 신규 상품이 상시적으로 등장하는 최근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날 기금위에서는 「기준포트폴리오」라는 새로운 자산배분체계를 도입하였다. 기준포트폴리오는 기금이 장기적으로 감내해야 할 위험 수준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기금위는 '위험자산 65%'를 기금의 장기 운용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앞으로 기금은 전략적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65%를 준수해 나갈 예정이며, 위험자산 비중 내에서 다양한 유형의 대체자산을 신속하게 투자하여 수익률 제고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새로운 자산배분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하고, 우수인력 확보 및 투자환경 개선 등 운용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곳을 건립하고 외국인 근로자 1211명을 일손돕기 등을 통해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 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곳을 준공하고 오는 2026년까지 추가로 10곳을 건립한다. 또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000㎡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877만 명 대비 약 38% 증가한 외국인력 1211만 명을 내국인 인력 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한다. 다만 4~6월, 8~10월 농번기에 전체 계절성 인력 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인력수급 상황회의를 개최하고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곳에서 올해 189곳으로 확대한다. 또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해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만 1631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5만 554명보다 1만 명 이상 증가, 2021년 1만 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만 5604명에서 올해 4만 5631명으로 28% 늘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농가에 일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곳에서 올해 70곳으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실장은 '농번기에 일손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고 현장의 인력수급과 인건비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3일부터 19일까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해안에 있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숙박과 체험상품을 할인하는 '바다를 품은 코리아둘레길 어촌마을!'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해수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어촌,연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업하는 사업 중 하나로, 걷기여행주간(3~19일)과 연계해 추진한다. 기획전 기간 동안 걷기여행주간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코리아둘레길 인근 16개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숙박과 체험프로그램 등 30여 개 상품을 30% 최대 10만 원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코리아둘레길은 동,서,남해안과 비무장지대(DMZ) 등 한반도 가장자리를 중단 없이 연결하는 장거리 걷기 여행길(4500km)로, 동해안의 해파랑길(고성~부산), 남해안의 남파랑길(부산~해남), 서해안의 서해랑길(해남~강화),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강화~고성,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로 구성돼 있다. 전남 함평군 돌머리마을은 인근에 돌머리해수욕장과 함께 하우스캠핑장 등 숙박시설을 갖춰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바다와 함께 휴식을 즐기기 좋다. 전남 순천 거차마을(뻘배체험)과 경남 남해군 지족마을(죽방렴체험)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어업을 경험할 수 있다. 일부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참가자들을 위해 쉼터와 음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전 상품은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과 코리아둘레길 정보를 제공하는 '두루누비' 앱에서 구매해 이용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우리 어촌,연안의 아름다운 풍경을 누리고 영양가 좋은 우리 수산물을 맛보며 특별한 경험을 해볼 수 있길 바란다'고 추천하면서 '해수부와 문체부는 우리 어촌,연안지역과 코리아둘레길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협업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금융시장에선 물가가 확 꺾이지 않는 상황에 경계를 풀지 않는 모습이다. 파월 의장은 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다음 기준금리 변동이 (금리)인상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FOMC에서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떨어지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위원들이 요구했다면서 아직 그 단계에는 들어서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가능한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면서 "그 기간이 얼마나 길지는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유화적인 메시지를 잇달아 내놨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연준의 다음 행보는 금리인상이 아닌 금리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6월 금리인상설을 일축했다. 그는 연준이 금리인상으로 방향을 틀게 만들 요인은 어떤 것들이냐는 질문에 인플레이션 반등을 꼽았다. 파월 의장은 금리인상으로 돌아서려면 "연준의 정책 기조가 인플레이션을 2% 수준으로 떨어뜨리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설득력 높은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비록 올 1·4분기 반등하기는 했지만 연준 목표인 2%를 향해 둔화하고 있다는 큰 그림이 바뀌지는 않았다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지난주 나온 미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고물가 상태) 우려가 나온 것과 관련, 파월 의장은 "(그 우려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미국 상무부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이 연율 1.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분기 3.4%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크게 둔화한 것이며, 2022년 2분기 -0.6%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그는 다가오는 대선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연준은 대선과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금리 결정을 내리며,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파월 의장은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연준에서 거의 12년을 일했다면서 "이번이 나의 네 번째 대선이다. 모든 녹취록을 읽어보고 어떤 식으로든 이번 선거에 대해 언급한 사람이 있는지 봐라"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와 연준의 계산이 섞이면 경제가 올바로 흘러갈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면서 "우리는 항상 경제에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물가 상승률이 더 떨어지지 않고 정체된 모습을 보이자 금융시장에서는 경제 지표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르네상스 매크로 리서치의 경제 연구 책임자 닐 두타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궁극적으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정하는 것은 물가 지표"라고 말했다. 연준 이사 출신인 윌리엄 잉글리쉬 예일대 경영대학 교수는 "물가 지표가 계속 더 달아오르면 연준이 금리인상 가능성을 다시 열어야 할 수도 있다. 물가안정과 관련해 더는 진전이 없다면 연준이 어느 시점에선 금리 방향을 모른다고 말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이 규제 완화 동력이 줄어들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2일 NH투자증권은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_선거는 종료, 똘똘한 한 채는 계속’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NH투자증권은 올해 1분기 부동산 시장이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이어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매매시장은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여전히 크게 벌어졌다고 봤다. 매매시장은 서울 일부 지역은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며 가격 다극화 시장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세금·규제 완화 기대감이 감소하며 실수요 중심 시장이 될 것으로 봤다. 매매가격의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크게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과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근거로 전세시장은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요를 보면 서울의 경우 지난해 3분기까지 주택 구입 시 대출상환 부담이 소득의 40%(주택구입부담지수 160) 초과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라 주택 구입이 쉽지 않았으나, 4분기 주택구입부담지수 156으로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광의통화(M2) 증가가 연평균 10% 이상 늘어났던 지난 정부와 비교해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하며, 가계대출 감소세와 금리 레벨을 감안하면 유동성은 많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분석했다. 공급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 수도권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입주물량이 급감하며 전세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1분기 분양시장을 보면 전국적으로 분양가 부담 및 매물 적체로 인해 청약경쟁률이 하락했지만 서울은 공사비 상승으로 가장 높은 평균 분양가를 기록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강남권 분양에 따라 148.6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국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다만,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이라 전망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