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권때 부동산 폭등에 대해 정부가 ‘징벌적 과세’를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앞으로도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부동산 정책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저희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크게 세 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부동산 시장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언급했다. 이어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 그리고 재건축을 시행하는 사업자나 또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원활하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게 저희 목표”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부자 감세’라는 일각의 비판에 선을 긋기도 했다.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신랄한 비판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고 (주택)매매가격만 폭등한 게 아니라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폭등을 했기 때문에 갭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해서 집단적인 전세사기도 발생해서 국민이 큰 고통을 받았다”며 “저는 이 문제가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부동산은)매매 거래시장도 있지만 임대차 시장도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이 부과가 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전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한테 더 걷겠다고 하는 당초의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부동산 PF, 기업 밸류업, 공매도 등 경제·금융 현안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거시·금융 상황 점검을 위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PF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연착륙 정책을 당부했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와 정리를 추진하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조치를 마련하라는 지시다.

또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관련 부처·기관이 참석하는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