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번주 중에 정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5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이전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빠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번주 중에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으로, 수요를 촉진하는 방안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공급을 앞당기고 재건축·재개발 공급을 지원하는 한편 유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우선 비아파트 수요·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혜택은 신규 공급 확대를 위해 기축 주택에는 부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비사업 절차 단축을 위해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통합심의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의 개별 심의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통상 2년 정도 걸리던 심의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게 돼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토지사용 가능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역시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 토지사용시기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