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대신과 2.21(수) 11:10-11:40간 취임후 첫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북한ㆍ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조 장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상을 포함하여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가며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가운데, 양국간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엄중한 국제정세 하 다양한 과제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고 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간 다양한 양자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외교당국간 지속 소통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이 호전적 언사와 도발로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규탄하고, 한일,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2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하여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로,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22년 1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과방위('23.12.8), 법사위('24.1.31), 본회의('24.2.1)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24.2.20)되었다. 동 법안은 가상융합세계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가상융합산업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산업,기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기정통부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제6조)할 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K-Food+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K-Food+ 수출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추진한 결과, K-Food+ 수출은 대외여건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다. 또한, ① 농식품 수출 8년 연속 성장, ② 스마트팜 대형 수주* 등 전후방산업 수출 기반 마련, ③ 한-인니 정상회담 계기 할랄시장 진출기반 마련 등 의미 있는 성과로 수출 전략산업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10대 전략 수출산업으로 도약하는 K-Food+'를 비전으로 삼고, 올해 K-Food+ 135억불, '27년까지 230억불을 수출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를 운영하며 논의된 개선과제들과 현장의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난 2월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부처 협업과제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수출활성화를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수출 전략사업으로서의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육성을 위해 수출 구조와 체질을 개선하고 수출 영토를 확장한다. 또 한류 마케팅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협업 수출 모델을 발굴하는 등 민간 투자와의 협업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케이-푸드 플러스란 농식품(K-Food)에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것으로,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지난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추진한 결과,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농식품 수출 8년 연속 성장, 스마트팜 대형 수주 등 전후방산업 수출 기반 마련, 한-인니 정상회담 계기 할랄시장 진출 기반 마련 등의 성과로 수출 전략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에서 '10대 전략 수출산업으로 도약하는 케이-푸드 플러스'라는 비전 아래 올해 케이-푸드 플러스 135억 달러, 오는 2027년까지 230억 달러를 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국외 창업기업의 지원 근거와 창업지원사업 지원금의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국내기업만을 지원하던 창업정책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하여 국외 창업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해외 현지에서 법인설립, 정착과 성장단계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윤석열 정부 창업정책인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에 따라, 정부가 한국인이나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창업을 하거나 해외법인 전환을 통해 진출(Flip*)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에서 별도로 정의한 '국외 창업'은 한국인과 국내법인이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을 일정규모 이상 소유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국외 창업기업'은 국외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국외 창업기업'을 별도로 정의함으로써 향후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2월 19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캄보디아 앙코르유적 보존,관리를 전담하는 캄보디아 정부기구인 압사라청(APSARA National Authority, 청장 행 뽀우(Hang Peou)), 앙코르와트 보존복원사업 수행기관인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대한민국-캄보디아 문화유산 분야 고위급 회담을 갖고, 문화유산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양해각서는 작년 2월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문화재청과 캄보디아왕국 압사라청 간 공동 보도문」의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착수 예정인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보수정비 사업에 대한 협력을 비롯해 ▲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디지털화 등 축적된 기술,경험,정보 공유 ▲ 연수회(워크숍) 등 행사 개최, ▲ 초청연수 등 인력 개발, ▲ 공동조사,연구 및 전시회 개최, ▲ 문화유산 정책,제도,관리 등을 내용으로 한다. 특히,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 국기에도 새겨진 상징적인 유적으로, 문화재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앙코르와트 보존복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앙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20일(화) 서울 롯데시티호텔(명동)에서 일본 국토교통성과 교통 분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12차 한국 - 일본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00년부터 일본 국토교통성과 총 11차례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를 진행하여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 대중교통 편의 증진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긴밀하게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교통협력회의는 8년 만에 재개되는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로서, 지난해 3월 한-일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정립된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기조에 따라 지난 '16년 이후 중단되었던 교통협력회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20일 열리는 회의에서 양국은 지방 및 농어촌 교통서비스, 자율주행차, 물류정책 방향,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등 주요 교통정책 및 비전을 공유하고, 양국 현안에 대한 교통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오전에 논의 예정인 지방,농어촌 교통서비스 분야에서는 현재 시행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가 간 경제,안보 동맹이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고, 날로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우수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한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동 사업은 디지털분야 글로벌 고급인재 양성을 목표로 해외 선도 연구기관(대학, 기업, 연구소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 석‧박사급 인재가 참여하는 공동연구 등을 '24년부터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차세대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위한 인공지능반도체 기술(저전력, 고성능 인공지능반도체 등), 글로벌 기술패권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양자 기술(양자컴퓨팅, 양자암호통신 등), 2050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탄소중립 기술(디지털기술을 활용한 탄소중립, 에너지 효율화 등) 등 미래 유망 기술분야에서 글로벌 공동연구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국내 대학(원)은 해외 선도 연구기관(대학, 기업, 연구소 등)과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의 협업 활동을 기획하여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국내 대학(원)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과 쿠바가 공식 수교를 맺었다. 외교부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국과 쿠바, 양국 주유엔대표부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 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 공식 수교를 맺음으로써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 중 남은 미수교국은 이제 시리아만 남게 됐다.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한국의 대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외교지평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국 간 수교는 경제 협력 확대, 한국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쿠바를 방문하는 한국 국민에 대한 체계적인 영사 조력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전까지 연간 약 1만 4000명의 한국 국민들이 쿠바를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현재 쿠바에는 1921년 일제 강점기 당시 멕시코에서 쿠바로 이주한 한인 후손 1100여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그간 문화, 인적 교류, 개발 협력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날 밤 수교 발표 뒤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수교를 방해해왔으니 이번에 전격적으로 빨리 발표한 것"이라며 "쿠바가 우리나라와의 경제 협력이나 문화 교류에 목말라 있었던 만큼 북한에 알리지 않고 우리나라와 수교하고 싶어 한 듯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부적으론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북한이 쿠바를 향해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도 있지만, 몇 안 남은 우방국을 잃을 정도로 격하게 반응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쿠바가 한국과 전격적으로 수교했다는 점에서 북한-쿠바 관계가 과거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쿠바 수교는 국제사회에서 갈수록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향후 북한은 러시아 등 비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인 외교 관계 강화에 열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주재 외교단 경축 연회에 참석한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은 "우리 당과 국가는 반제자주를 절대 불변하고도 일관한 제1국책으로 틀어쥐고 앞으로도 대외정책적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4일 부산중소벤처기업청에서 해외 진출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산은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이 있는 곳으로 '23년 기준 역대 최대실적인 2,315TEU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했으며, 작년 전체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3,014TEU)의 약 77% 수준을 처리할 만큼 우리나라 수출의 심장역할을 하는 곳이다. 또한, 부산은 비수도권 중 가장 많은 수출 중소기업이 있는 도시로 가장 높은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지역의 중소기업 수출을 이끌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세계화(글로벌화) 지원 정책을 구상 중이며, 비수도권 중 가장 활발한 중소기업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산지역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해외에 직접 진출해 현지 시장변화를 경험해 본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인도네시아 내 법인 설립을 추진했던 기업의 대표는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현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했으나, 자금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이 상당하다'고 설명하며, '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은 2.14.(수) 오후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30여 개 우리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 현황에 대한 브리핑도 함께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제외교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상회의의 핵심이 경제협력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특히 한-아프리카 양측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데 우리 진출 기업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동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진출 기업인들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큰 관심과 기대를 표명하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공고히 구축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전체 회의에 이어 對아프리카 협력의 핵심 분야인 광물,에너지 분야와 건설,인프라 분야의 별도 세션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미 핵협의그룹 ( 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 ) 공동대표인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가 2024년 2월 12일 ( 미국 현지시간 ) 미국 펜타곤에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다. NCG 프레임워크 문서는 2023년 4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워싱턴선언의 핵심 결과물로서 출범한 핵협의그룹이 지향하는 목표들을 기술하고 있다. NCG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핵 및 전략기획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능력을 보장하는 지속적인 한미 양자간 협의체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13.(화)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력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조 장관의 취임 이래 경제단체와의 5번째 소통 행보이다. 조 장관은 앞으로의 외교부는 경제단체 및 기업들에게 먼저 다가갈 것이며, 167개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해외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시장개척과 해외수출 지원 노력을 더욱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구 회장은 외교부의 적극적인 경제외교 및 기업지원 활동에 사의를 표하고, 민관 원팀으로서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와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간 교류,협력을 포함한 기관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 증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함께 발맞추어 뛸 계획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13.(화) 레트노 마르수디 (Retno L.P.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및 주요 지역,국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레트노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한다고 하고, 작년 수교 50주년을 맞은 양국이 그간 이룩한 관계 발전을 토대로 미래를 향해 더욱 심화된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하였다. 특히 작년 초 발효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을 적극 이행하여 양국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조 장관은 레트노 장관의 취임 축하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조 장관은 내일(2.14.) 예정된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를 통해 훌륭한 새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새 정부하에서도 양국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 나가길 희망하였다. 특히 조 장관은 양국이 추진중인 제반 공동 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하고,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