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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공공임대 분양전환 적정분양가 산정’ 위한 간담회 개최
▲ ‘공공임대 분양전환 적정분양가 산정’ 위한 간담회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8일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감정평가사협회·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 단체와 공공임대 분양전환 적정분양가 산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서환식 LH 건설임대사업처 처장, 김동진 국토교통부 사무관(공공임대 분양전환 담당자), 김현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선임부회장, 박원희 화성동탄 LH26단지 비상대책위원장 및 LH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4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적정한 가격의 분양전환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논의들이 이뤄졌다.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이 상승하고, 10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무주택 서민들이 고분양가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원희 화성동탄 LH26단지 비상대책위원장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 김성미 기자
- 2022-06-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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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 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본격 돌입, 첫 연속토론회(1차) 개최
▲ 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평가 분석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초재선의원 10명이 주최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연속토론회(1차)’가 8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대선과 지선에서 민주당이 연속 패배한 이유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평가하고 민주당의 나아갈 길을 미래지향적으로 모색하기 위함이다. 최근 당 내외부에서는 그동안 민주당이 눈앞의 선거일정에 급급하여 제대로 된 평가와 분석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성찰과 함께 이제라도 차분하게 성역 없는 평가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민주당의 가치와 지향점, 핵심의제 등에 대한 자기 점검이 사실상 없었고, 이로 인해 당의 색깔 자체가 흐릿해지는 것에 대한 당내 위기의식이 크게 고조된 상황이다. 오늘 예정된 연속토론회(1차)는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소장의 대표발제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최병천 부소장, 뉴스톱 대표 김준일 기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탄희 의원은 “대선·지선 평가를 통해 가치와 지향점이 뚜렷했던 민주당의 색깔을 되
- 김성미 기자
- 2022-06-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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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제26회 국무회의 주재
▲ 제26회 국무회의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월7일 오전 2022년도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10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 전문] 제2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각 지역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들이 선출되셨는데, 시‧도지사분들과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지난 4월에 통의동에서 시‧도지사 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자주 만나고 소통할 때 진정한 지방시대도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빠르게 추경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의 복합적 위기 앞에 중앙과 지역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 안정에 두고 새로 출범할 지방자치단체와 내각 그리고 대통령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김성미 기자
- 2022-06-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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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지명
▲ 대통령실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지명했다. 행정고시 25회 출신인 김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지냈다. 또 윤 대통령은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을 주일 대사로 임명했다. 윤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일 때 한일 정책협의대표단 일원으로 일본을 방문하기도 했다. 주일 대사 인선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색된 한일관계를 푸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중 대사에는 정재호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주러 대사에는 장호진 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정 교수는 서울대 중국연구소장, 국제문제연구소장을 역임한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장 교수는 대통령 외교비서관과 외교부 북미국장 등을 지냈다. 주유엔 대사에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황준국 전 주영 대사가 임명됐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첫 '4강 대사' 인선이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한편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에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시민사회수석실 국민제안비서관으로 허성우 전 인수위 행정실 부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 김성미 기자
- 2022-06-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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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실수도 통행료 10배? 김회재 의원, 부가통행료 제도 개선 위한 유료도로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7일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유료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 통행료의 납부를 회피할 때에만 부가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유료도로법 20조 1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내지 않는 경우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그 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도 징벌적 통행료 사유에 포함하고 있어, 사소한 실수나 과실이 없는 미납행위조차 과도한 부가통행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신월여의도지하차도는 자신들이 현금 수납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등 시민들의 통행료 납부 선택권을 제한하고,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을 자동으로 미납 차량으로 분류해 10배 부가통행료를 강요하고 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사소한 부주의·오류로 통행료를 미납하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통행료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등에만 통행료의 3배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부가통행료 부
- 김성미 기자
- 2022-06-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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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화물연대 총파업,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 윤석열 대통령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 돌입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6일 대통령실 관계자도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원만한 해결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미 기자
- 2022-06-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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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충청권 지역경제의 버팀목 지방은행 설립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이정문 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천안 병) 의원 주최의 ‘충청권 지역경제의 버팀목, 지방은행 설립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6월 8일 열린다. 최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역 4개 시도는 내년 중 설립 인가 신청을 목표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연구보고서 제작에 착수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충남범도민추진단’의 공동단장을 맡아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준비를 이어왔으며, 여야 모두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지방은행의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처럼 탄력받고 있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 논의의 연장선으로, 그동안 입증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의 당위성을 본격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된다. 이정문 의원은 “17개 시도 중 충남의 1인당 GRDP는 2위, 충북은 5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구심점이 될 지방은행 부재로 충청권의 성장이 가로막혀 있다”며 “충청권의 산업 규모에 걸맞은 금융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정문 의원은 “무엇보다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금융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며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이 절실한 지역의 민생 사정을
- 김성미 기자
- 2022-06-0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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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세계환경의날’기념 '미래기후환경 포럼'세미나 개최
▲ 임이자 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은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1회의실에서 ‘세계환경의날’을 기념하여 '미래기후환경포럼(대표 김삼화)'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 주제는 ‘국민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지속가능한 미래’로 행사는 1·2부로 진행되며 1부는 개회식, 2부는 주제발표에 이어 기후환경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1부에서는 포럼 김삼화 대표의 개회사와 함께 임이자, 박대수 의원이 환영사를 할 예정이며, 세미나를 축하하기 위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주경 국회의원, 윤창현 국회의원 등이 축사를 위해 참석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환경부 김정환 기후전략과장)’, ‘국민참여 탄소시장 활성화 방향(한림대 김승도 교수)’,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탄소시장 활성화 전략(자연환경국민신탁 전재경 대표)’ 등에 대한 주제발표 3건이 있을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포럼의 공동대표이며 환경부 전차관인 윤종수 박사의 좌장으로, 기후환경 전문가 5명의 패널이 참여하여 탄소포인트 제도(한국환경공단 오승환 처장), 탄소중립 사례(한국수
- 김성미 기자
- 2022-06-0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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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 만들어야...
▲ 윤석열 대통령, 제67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잃은 아픔을 간직해오신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더 이상 영웅들의 희생이 남겨진 가족의 눈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용기와 헌신으로 지킬 수 있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 김성미 기자
- 2022-06-0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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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중앙보훈병원 위문 방문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중앙보훈병원 위문 방문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6월 6일 현충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입원 치료 중인 6·25 참전 유공자와 월남전 참전 유공자를 만나 위로하고, 최상의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유근영 중앙보훈병원장 등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 내외는 중앙보훈병원에 도착한 후 병원장으로부터 병원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중앙보훈병원이 ‘치료’ 외에 ‘재활’과 ‘요양’까지 토탈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의료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한 분 한 분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 가족같이 세심하게 챙겨드릴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이어서, 대통령 내외는 6․25 참전 유공자 박운욱, 정인배 님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 송상우, 조한태 님을 만나 주치의에게서 치료 경과와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환자들에게는 쾌유를 기원하면서, 위문품을 전달했다. 오늘 대통령 내외가 위문한 6․25 참전 유공자 박운욱 님은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자진하여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으로 후세의 귀감이 되는 분이며, 정인배 님은 6․25
- 김성미 기자
- 2022-06-0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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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새 이름 5개 압축…9일까지 대국민 선호도 조사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 온라인 투표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명칭이 될 5개 후보가 선정됐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3일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를 새 이름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집’은 국민이 대통령실의 주인이고 대통령실은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국민청사’는 ‘국민’을 위한 공적인 공간이라는 뜻으로, 관청을 의미하는 ‘청사’에서 더 나아가 국민의 소리를 듣고(청·聽) 국민을 생각한다(사·思)는 의미를 담았다. ‘민음청사’는 국민의 소리(민음·民音)를 듣는 관청이라는 뜻이며,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다. ‘바른누리’는 바르다는 뜻을 가진 ‘바른’과 세상이라는 뜻을 가진 ‘누리’를 결합한 순우리말로, 공정한 세상을 염원하는 국민의 소망을 담고 있다. ‘이태원로22’는 집무실의 도로명주소에서 따온 것으로, 대통령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모두가 가진 주소를 집무실 이름으로 해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한다는 점과 2022년부터 새로운 대통령실이 출범한다는
- 김성미 기자
- 2022-06-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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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미국 학계 및 전·현직 주요 인사 단체 접견
▲ 미국 학계 및 전·현직 주요 인사 단체 접견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미국 학계 및 전·현직 주요 인사 단체 접견에서 폴 월포위츠 전 미국방부 부장관,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회장,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대사 대리 등과 환담을 하고 있다. [미국 학계 및 전·현직 주요 인사 단체 접견 인사말 전문] 한·미 관계 심포지엄으로 이렇게 방한하신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퓰너 박사님과 4월 말에 뵙고 다시 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뵙게 되어서 아주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미 관계 전문가들이 만날 수 있도록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몽준 이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미 동맹의 든든한 후원자들이시고, 그동안 한·미 관계 발전에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이고, 또 같은 차원에서 한·미 관계를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해 나갈
- 김성미 기자
- 2022-06-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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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양기대 국회의원, 시도의원 당선자 전원 현충탑 참배
▲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양기대 국회의원, 시도의원 당선자 전원 현충탑 참배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시·도의원 당선인들이 첫 공식일정으로 3일 오전 9시 양기대 국회의원과 함께 광명시 현충탑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현충탑 참배에는 유종상, 김용성 도의원 당선인을 비롯해 이지석, 오희령, 현충열 시의원 당선인 전원이 참석해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민생정치 실현을 다짐했다. 참배에 앞서 양기대 국회의원은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당에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광명시민들은 민주당 후보들에게 힘을 모아주셨다”며 “오직 광명 발전을 위해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호국영령에 부끄럽지 않는 봉사자가 되도록 당선인들과 함께 멸사봉공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도의원 당선인들은 오늘 참배를 시작으로 광명시민들과 간담회, 토론회 개최 등 지역현안을 경청하며 7월1일 임기 시작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 김성미 기자
- 2022-06-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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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득점왕' 손흥민에 '청룡장' 수여
▲ 윤석열 대통령, '득점왕' 손흥민에 '청룡장' 수여(ktv방송화면 캡춰)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팀의 친선경기가 열리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깜짝 방문했다. 아시아인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 선수에게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여하고 국민과 함께 축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손을 흔들며 경기장에 등장한 윤 대통령은 손흥민 가슴에 청룡장을 직접 달아줬다. 윤 대통령은 손흥민에게 악수를 청했고, 손흥민은 허리를 숙이며 화답했다. 대통령실은 손흥민 선수는 국가대표로서 월드컵 최다 골을 기록했고 지난 2018년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대한민국 축구발전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시아인 최초로 유럽 빅리그 100골 돌파와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 3회 수상,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등을 달성해 국가 위상을 높였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선사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청룡장 상훈을 결정했다. 청룡장은 체육훈장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마라토너 손기정 선수와 산악인 엄홍길 대
- 김성미 기자
- 2022-06-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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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경남 밀양 산불관련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적극 지원하도록 지시
▲ 윤석열 대통령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31일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3일째 지속되고 있고 진화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산림청과 소방청 등 산불 진화 기관뿐 아니라 국방부와 경찰청 등 유관 부처는 산불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적극 지원하고,아울러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전사고,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통상 운영하는 산불 조심기간(2.1~5.15)과 별도로 여름철 장마 전까지 ‘산불 주의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산불 대응 인력 및 장비의 상시 대비태세를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산림청 등 관계기관이 이번 산불 대응과정 전반을 철저히 분석하여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 김성미 기자
- 2022-06-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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