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수도권 일극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사단법인 ‘지방분권대구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지방분권대구본부는 9일 대구 중구 대구YMCA카페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이창용 씨를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는 지역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지역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뜻을 모았다.

이창용 초대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수도권 일극체제는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구조적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진단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의 폐해로 ▲국가 균형발전 저해와 지방소멸 위기 ▲사회적 비용 증가와 과열 경쟁 ▲국가 거버넌스의 취약성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국가 활력 저하 등을 꼽았다.

수도권에 인재와 자본, 일자리, 교육·문화 인프라가 집중되면서 지방의 성장 기반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지방대학의 경쟁력 약화와 지역경제 위축,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과밀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문제로 제시했다. 주거비 상승과 교통 혼잡, 환경오염은 물론 입시·취업·주거를 둘러싼 과도한 경쟁이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 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수도권 집중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의 주요 기능과 핵심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몰릴 경우 재난·재해와 감염병, 안보 위기 등 비상 상황에서 국가 전체의 대응력과 회복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출생·고령화 문제 역시 수도권 집중과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수도권으로 인구와 청년층이 빠져나갈수록 지방의 인구 기반이 약화되고, 이는 결국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국가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방분권대구본부는 앞으로 주민자치와 지역혁신을 핵심 가치로 내세워 지방분권 운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으로 발생하는 지역 불균형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이 지역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치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창용 초대 이사장은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하는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지방분권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분권대구본부의 출범이 수도권 중심의 국가 발전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지방분권 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