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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된 건물 절반을 철거하라고.".지적불부합 여부 자의적 판단, 시민 피해급증

한국국토정보공사 주무관청 책임회피 급급. 민원인간 소송전 빈발
관련 규정 담당자마다 다른 자의적 해석으로 혼란 가중
분쟁 해결위한 중재기능 제도화 급선무
LX의 측량업무 독점 민간개방 지적도..

2023.05.22 13: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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