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잊혀질 권리’를 위해 관계부처 한 자리에 모인다

  • 등록 2022.09.01 19:30:06
크게보기

통위, 법무부, 여가부, 검찰청, 경찰청 등 5개부처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검찰청, 경찰청 등 5개 부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잊혀질 권리’보장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과장급) 제1차 회의를 9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했다.

 

관계기관 협의회는 정부 국정과제인‘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각 부처의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지원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관계기관 협의회에 참여하는 5개 부처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삭제지원,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방지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메타버스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대응,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등의 사항에 대해 부처별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협업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관계기관 협의회를 주재한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N번방 사건 이후 2020년에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이 마련되어 각 부처별로 이를 시행해 왔으나, 최근 발생한 일명‘엘 성착취물 범죄’같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디지털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면서,“오늘 협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고위급 관계기관 협의회’와 플랫폼 사업자까지 포괄하는‘민·관 협의회’도 구성·운영하여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순희 기자 gshtour@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