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하루에 한 건꼴로 '부동산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새해 소원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공화국 극복'을 가장 먼저 꼽을 정도의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18일 이대통령은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자들을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설 연휴 기간 올린 4번째 부동산 관련 게시글이다. 다주택에 대한 땜질 처방을 반복해온 정치권을 비판하는 동시에 오락가락한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역대 정부를 함께 꼬집은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간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지난달 23일)를 시작으로, 다주택 세제 혜택 회수에 반대한 야당 및 일부 언론을 향해 '마귀' '유치원생 수준' '억까(억지로 까기)' 등의 거친 표현으로 응수해왔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하자, 이런 주장이 사실 왜곡에 해당한다며 재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적었다.

그는 "다주택 보유가 집값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다"며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세금·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에게 그럴 권한을 맡겼다"면서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적었다. 특히 '장동혁 주택 6채 보유'라는 여권의 비판에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며 "대통령이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고 했다.

또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라며 "이분들을 마귀로 몰아세우며 숫자 놀음으로 국민의 '배 아픔'을 자극하는 행태는 하수 정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