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내 주택 정책과 부동산 시장 구조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며 강도 높은 제도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4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구 대비 주택 공급률이 이미 100%를 넘었음에도 서울 등 대도시에서 무주택자가 40%에 달하는 원인으로 1인 가구 증가와 다주택 보유 구조를 지목했다. 그는 부동산 투자 수요로 인해 주택 공급을 늘려도 실수요자보다 다주택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공급을 아무리 늘려본들 돈 많은 다주택자만 늘어날 뿐"이라며 "돈이 부동산이 아닌 증시에 몰리게 해야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마냥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은 부동산 불패 신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홍 전 시장도 일부 공감하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홍 전 시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선 "주택 소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고, 외국인 주택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1가구 2주택까지 허용하되, 다주택은 모두 법인만 소유하게 하여 임대업자로 전환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규제가 위헌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사유재산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헌법의 원칙대로 이러한 부동산 규제는 합헌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보유세 인상 등 세금 규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호화 주택이 아닌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와 양도세 완화 재개발·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필수적"이라며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 하면 그게 모두 전세입자에 전가되어 서민 고통만 가중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택 공급은 도심을 초고층·고밀도로 바꿔 공급 주택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전 시장은 "강북 대개발을 하되 재개발·재건축 시 교육환경·문화환경·의료환경을 강남 수준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신도시 건설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교통·인프라 구축 비용에 비하면 너무 과도해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