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작용을 더이상 외면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숨통부터 조이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대출한도는 급격히 줄었고, 규제지역 확대와 각종 제한은 매매 시장의 문턱을 비정상적으로 높였다”면서 “그 결과 거래는 얼어붙고, 매매에서 밀려난 수요가 전세로 몰렸지만 이마저 말라버렸다.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긴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이같은 현실을 분명히 전달했으나, 10·15 대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그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 현장에는 지위양도가 불가피한 조합원, 다세대주택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 조합원, 세입자의 보증금 상환과 이주비 마련을 위해 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조합원이 곳곳에 존재한다”면서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무주택자이더라도, 청약으로 분양을 받았더라도, LTV 규제와 6억 한도에 가로막히면 입주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실수요자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이라면서 “실수요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대출 정책도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언급하며 “국민의 삶을 담보로 한 실험은 늘 같은 결말을 맞았다.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어도 그 결과가 해롭다면 그것은 곧 악정(惡政)”이라며 “이미 한 번 경험했다면, 이번만큼은 달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