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0·15 대책 발표 일주일 만에 서울과 경기 등 지역 곳곳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철회를 촉구하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은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감행하면서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22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서강석)와 서울지역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5곳 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철회를 요구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모두 국민의힘 혹은 무소속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조치에 대해 “지방자치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의회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므로, 극히 예외적이고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현실과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내려진 결정은 지역경제 위축과 주거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 중심의 규제 완화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지방정부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자치분권의 원칙에 반한다”며 “이번 성명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주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에는 송파구·서초구·강남구·강동구·양천구·동작구·용산구·종로구·중구·광진구·동대문구·서대문구·도봉구·마포구·은평구 등 15개 자치구가 참여하거나 내용에 동의했다. 이들 대부분은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이끌고 있거나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한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