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패키지 대책’에는 중장기적으로 보유세를 조금씩 올려가겠다는 방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세율을 크게 조정하거나 공제·과세표준 체계 전반을 손보는 등 급격한 변화를 추진하기보다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강화’ 의지를 보여 매물 증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부 검토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매우 높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을 통해 인위적으로 수요를 억누르기보다는, 공급 확대로 시장의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출 규제 및 규제지역 확대뿐만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포괄하는 패키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세제 카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처럼 오히려 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경계심리도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

세제 당국이 신중을 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을 타깃으로 국민 전체에 광범위한 파급을 미치는 세제를 선별적으로 손질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인 데다 정책효과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도 세제 카드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둘 뿐, 이번 대책에 동원해야 한다는 책임있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결국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의 방향성을 예고하는 선에서 구두 개입 정도로 패닉바잉(공포매수)을 억누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소폭이나마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일정 부분 반영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끌어내렸던 공정비율을 다시 80%로 원상복구하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은 상당폭 커지게 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9월22일 기준) 대비 0.27% 상승했다. 서울 집값은 3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서울 마포구와 성동구 등 ‘한강 벨트’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 규제와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을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부동산 안정화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