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은행은 "15억원 초과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여전하다"며 "6·27 대책의 효과가 점차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에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값 상승폭의 26%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11일 발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0월 이후 네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연 2.50%로 1.0%포인트 인하한 효과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부동산 부문을 비롯한 금융불균형과 관련해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상반기 중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한은의 모형분석 결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 정도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4%는 신규 주택 공급부족, 완화적인 규제 수준, 기대심리 등 다른 요인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은 지난 6월 발표된 6·27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폭을 줄이고, 거래를 둔화시키는 등 과열이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불안요인이 있다고 봤다. 한은은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는 여전히 높고,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며 "추가 가격 상승 기대와 잠재 구입수요가 견조하다"고 설명했다.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은은 "과거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주택시장은 통상 몇개월 간 둔화세를 보이다가 실효성있는 추가 대책이 적기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재차 반등했다"며 "이런 학습 효과 등으로 6·27 대책의 효과가 점차 약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또 "집값 상승 기대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여건 완화 등이 맞물릴 경우 수도권 집값이 재차 과열될 수 있다"며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의 추세적 안정 여부를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성장과 물가에 미친 영향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봤다.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라 경제 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6월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돼 하반기부터 성장률 제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0.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수요 압력은 적었지만 환율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며 "그간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성장 제고 효과, 금융안정 영향 등을 좀 더 살펴보면서 추가 금리인하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