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8일 오전 기재부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세제조치 가능성과 관련해 답변하며 "6.27 수요 대책과 9.7 공급대책 등의 효과를 좀 봐야할 것 같다"며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정책을 100% 안한다 이런 뜻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우선 금융분야 수요대책 및 주택공급 대책의 이행에 주력하되 '세제 카드'에는 그 가능성을 닫지는 않되 최대한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는 전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주택공급은 속도전"이라며 "수도권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갈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기존에 확정된 물량을 최대한 하면서 도심 내에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가 신도시 지정에 대해서는 "기존에 발표한 신도시도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데 추가 신도시만 발표하는건 옳지 않다"며 "기존 신도시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환율 협상과 관련해선 "실무 협의 중이고,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다"며 "관세 협상과 같이해 발표할 것으로, 기다려주면 한꺼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명 '노란봉투법' 관련 재계 우려에는 "경영계 우려를 알고 있고, 그 우려는 불확정의 개념"이라며 "고용부와 관계부처 협의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경영계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