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고강도 대출 규제 등을 담은 6·27 부동산대책 시행 이후 서울 지역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입) 의심 주택구매 건수가 급감했다. ‘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의심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는 **7월 한 달간 갭투자 의심 거래가 '0건'**으로, 사실상 투기 수요가 자취를 감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있으며, 입주계획을 ‘임대’라고 써낸 주택구매 사례는 179건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서울 전역의 갭투자 의심 거래 건수는 179건으로, 6월 1,369건에 비해 86.9% 감소했다.
갭투자 의심 거래는 주택 구매 시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승계, ▲입주계획 임대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이는 정부가 6월 말 발표한 고강도 대출 제한 조치가 단기간 내 투자 심리를 꺾은 결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는 6월 16건 → 7월 0건으로 급감했고, 서초구와 송파구는 각각 18건에서 4건으로 줄어들며 약 78% 감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투자 수요가 몰렸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도 90% 이상 감소해, 6월 397건에서 7월 36건으로 급락했다. 반면 강북구는 4건에서 5건으로 소폭 증가, 나머지 대부분의 자치구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차규근 의원은 “정부의 대출 규제 등 긴급 조치가 갭투자 수요를 빠르게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었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양도소득세·보유세 등 과세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강남권과 핵심지에서 나타나는 거래 위축은 부동산 시장 체질 개선의 신호탄”이라며 “다만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