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 상반기 부동산허위매물은 서울 서초동(222건)과 경기 광명 철산동(205건)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 모두 재건축과 개발 호재로 수요가 증가하며 허위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지역 모두 재건축과 개발 호재로 수요가 증가하며 허위매물이 늘었다. '6·27 부동산 대출규제' 대책 발표 전후로 허위매물 신고가 급증한 뒤 급감하는 흐름을 보여, 정책 변화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13일 올 상반기 접수된 허위 매물 신고 1만5935건 가운데 1만1339건을 실제 허위 매물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KISO는 “두 지역 모두 재건축과 개발 호재로 수요가 증가하며 허위 매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KISO는“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허위매물도 함께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왔다”며 “실제 2018년 집값 급등기에는 허위매물 신고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 발표 이후 허위 매물 신고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6·27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규제 이전(6월 1∼26일)에는 허위 매물 신고량이 26일간 3249건(일평균 125건) 접수됐지만 규제 이후(6월 27일∼7월 22일) 26일간은 2176건(일평균 83건)으로 33% 감소했다.

KISO는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일시적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매물 검색과 거래 활동이 위축된 데 따른 현상”이라며 “허위 매물도 자연스럽게 감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관련 상반기 허위 매물 적발로 201개 중개사무소가 216건의 매물 등록 제재를 받았다. 월 누적 3회 이상, 직전 3개월간 10회 이상 허위 매물로 제재받은 중개사무소는 최대 6개월간 매물 등록이 제한된다.

전문가들은 재건축·개발 발표가 시장 기대감을 키우는 동시에 허위 매물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정책 발표 전후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플랫폼 단위의 제재를 넘어 전방위적 정보 검증 시스템과 현장 단속을 병행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