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외국인 부동산 사전거래 허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는데, 이를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TF 위원장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국토위 야당 간사)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역차별을 반드시 해소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권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양도를 단계별로 규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거래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신설 ▲국가 기반 시설이나 안보 관련 시설 인근 토지 거래 특별 관리 ▲실거주 의무 등이 전문가들과의 추가 논의를 통해 담길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동산시장안정화대응TF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김정재 정책위의장,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권영진 의원 등 당 지도부가 모두 모습을 보였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작년 말 기준으로 10만216호를 기록했다. 처음으로 10만호를 넘었다. 70% 넘는 주택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도 특징이다. 경기에 39.1%, 서울에 23.7%, 인천에 10.0%로 수도권에 대다수의 주택이 몰려 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만654호로 60%를 넘었다.

서울시만 놓고 보면 전체 주택 중 0.8% 정도인 2만3741호가 외국인이 보유 중이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인이 37.4%로 가장 많고, 중국인이 32.7%다.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서울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아파트 1만2736호 가운데 강남 3구에 있는 아파트 중 58%를 미국인이, 구로·금천·영등포에 있는 아파트 중 61.4%는 중국인이 보유하고 있다”며 “외국인 매수 서울 아파트 중 신고가 거래 비율은 18.6%”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보유 주택이 많아지면서 이상거래 적발도 늘고 있다. 정부는 주기적으로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발된 외국인 이상거래 건수는 419건으로 전체 거래 건수의 4.5%에 달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 내국인 부동산 거래 중 이상거래 건수는 0.45%에 불과했다. 외국인의 부동산 이상거래가 10배나 많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