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주택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규제’ 보단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위한 각 당의 후보들이 정해지면서 부동산 공약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 분리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 등 3대 정책으로 청년세대 부동산 문제 해결 공약을 발표했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공약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부동산 공약을 내놓으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규제 완화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 건설 시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조정 △국민주택 규모 및 주택건설 비율 조정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공사비 및 분쟁 조정에 대한 지원 등 주요 공약으로 추진 발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자녀가 생겨 큰 평수로 이사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생애주기에 맞춘 주택세금 감면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을 잠시 멈추고 이자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잠시멈춤대출’ 공약에 대한 젊은 국민들의 관심도 있다. 이 후보가 제시한 잠시멈춤대출은 기존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을 ‘거치 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로 전환해 기본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세대의 경우 자녀 1인당 2년씩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활용하고 그 사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1주택 기준 10억원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설정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이자 부담이 클수록, 주택 가격이 낮을수록,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지원 규모를 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연합 토크쇼에서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을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은 없다. 그것을 억지로 하다가 문제가 많이 생겼다"며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말리지 말고 세금으로 억누르려 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날 대선 후보가 최종 확정되고 12일부터 본격적인 공식 선거 운동 유세가 시작되면서 이달 중순 이후부터는 각 캠프의 부동산 공약이 구체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공급이 크게 부족한 것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완화해 신속하게 주택공급이 가능케 하는 데 공약의 목적을 둘 것”이라면서 “20·30대와 중도·무당층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전략적인 주택공약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