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당선 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각 정당의 후보자들이 저마다의 비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아쉽게 석패했던 그는, 그동안의 정치적 공방과 사법 리스크를 딛고 재도전의 길에 나섰다. 만약 이재명이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까?

1. 강력한 복지 국가 모델로의 전환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보편적 복지'를 기조로 한 다양한 정책을 실현해왔다. 청년 기본소득, 아동수당 확대, 무상 교복 등 일련의 시도는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는 그의 대선 공약에도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 국민 기본소득 단계적 도입”은 이 후보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 중 하나다.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일정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불평등 해소를 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만큼 조세 구조 개편이나 국채 발행 등을 둘러싼 논쟁은 불가피하다.

2. 경제 정책: 정부 주도형 성장 전략 강화

이재명 후보는 “정부는 경제의 조타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왔다. 시장 자율보다는 국가의 전략적 개입을 강조하는 그에게 있어, 국토 균형발전, 공공일자리 창출, SOC 투자 확대는 경제 정책의 핵심 축이 될 것이다.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지역 상권 회복에 기여했던 경험은 전국 단위로 확장될 수 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편도 병행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 유연성과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어 향후 사회적 갈등의 한 축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3. 사법개혁과 검찰 견제 강화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타겟이 되었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검찰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그가 대통령에 오른다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되돌려졌던 검찰개혁 정책들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 권한 강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재개, 사법부 독립성 확보 등이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수 진영과의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지만, 동시에 진보 진영에서는 ‘정의 실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4. 대북 정책과 외교 방향의 전환

이재명 후보는 전통적인 진보 진영의 외교·안보 노선을 따르며, 대북 포용 정책을 재가동하려 할 것이다. “강한 국방, 강한 평화”를 내세우며 한미동맹의 균형 속에서 남북 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남북 정상회담,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으며, 이는 보수 진영 및 일부 동맹국들과의 외교적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정치 구조 변화의 촉발 가능성

이재명 후보는 ‘기득권 정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치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대통령 중심제의 한계, 권력 집중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분권형 개헌’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권한 이양,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확대 등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국 주도권 확보와 연정을 위한 제도 개편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여야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수 있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한국 사회에 또 한 번의 굵직한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복지 확대, 사법개혁, 남북 관계 개선 등의 이슈는 그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는 이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일 수 있지만, 반대 진영에게는 강한 경계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행력'과 '사회적 합의'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치적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갈 수 있는지가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