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총 311만 호의 주택 공급을 약속하며, 다양한 방식의 공공주택 도입과 세제 개편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택 공급 확대: 311만 호 목표

이 후보는 31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정부 계획보다 105만 호를 추가한 것으로, 서울 48만 호, 경기·인천 28만 호, 그 외 지역 29만 호 등으로 구성된다.

다양한 공공주택 모델 도입

이 후보는 다양한 공공주택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임대형 기본주택, 토지임대부 방식, 지분적립형 주택 등을 포함하며,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제 개편 및 실수요자 지원

이 후보는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준을 수도권 6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월세 세액공제율을 15~17%로 확대하며, 공시가격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 개발 및 규제 완화

이 후보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 적용하는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향후 이러한 공약들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