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는 4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역내 연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일본, 한국, 필리핀과 매우 강력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고 평가했다.

콜비 지명자는 “이스라엘, 인도, 한국, 폴란드는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핀란드도 꽤 잘하고 있다”며 “하지만 동맹국 네트워크에 속한 가장 큰 경제대국 중 상당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콜비 지명자는 “타이완과 소통할 때, 또 정책 제언을 통해 그들이 가능한 한 한국과 비슷해질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한국은 훨씬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진 매우 타당한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한국의 정치 상황을 들며 미한일 연대의 지속성에는 의문을 나타냈다.

콜비 지명자는 아시아판 나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초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미국, 일본, 한국 간 3자 연대가 어떤 면에서는 고무적이지만, 지난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한국의 정치 동향을 살펴보면, 이것이 지속될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자간 조직에는 많은 사전 작업과 정치적 자본이 투입된다”며 “역내에 다자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는 무언가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거창한 야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위해, 또 한국을 위해 위협을 억지하고 방어하는 전략적 태세를 신뢰할만하고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전 세계에 대한 접근 방식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면한 위협의 본질과 동맹 사이의 책임 분담에 대해 명확하고 솔직하며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콜비 지명자는 “이는 동맹을 가장 잘 방어하고 전략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준된다면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 이 문제에 접근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과 북한의 핵무기 보유고 확대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과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옵션을 모색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콜비 지명자는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질문에 “민감한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테지만,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비전은 한국과 같이 유능하고 의욕적인 동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 나도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