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정부청사에서 24일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의 이자 장사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반영에) 시차가 존재하고, 지난해 가계부채 관리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시간도 좀 지났다”고 덧붙였다. 대출금리에도 시장 원리가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를 대출금리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은행을 재차 압박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달에 가계대출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였고, 이달들어 조금 늘고 있지만 현재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현재까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관련, "4월부터는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오는 27일부터 상담과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발표할 때는 폐업할 예정이거나 폐업하는 이들에게 혜택을 드릴 예정이었지만 기폐업한 경우에도 채무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는 방향으로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 "가계대출 증가를 어느 정도로 관리하는 게 적절한 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도권보다는 지방으로 자금이 공급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에 따라 그런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경기는 민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문제를 해소·해결·완화해나가는 정부의 대응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융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금융을 풀어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기본적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지방에 미분양이 쌓이는 부분은 높은 분양가, 수요가 공급을 따라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오는 7월로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과 관련해서도 "DSR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그 부분은 정책의 신뢰성 측면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절한 조치는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출을 통해 비싼 집을 사도록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해 대책을 세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