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과 탄핵 심판 절차를 둘러싼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국민들께 직접 전달하기 위해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1. 구속 연장 불허 촉구

변호인단은 “현행 법률상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공수처와 검찰의 구속 연장 시도가 법적 근거를 결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법부가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요청입니다.

2.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비판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 중 핵심이 되는 내란죄가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은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국민들에게 환기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3. 대통령 방어권 침해 지적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과 진술 거부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 강제 구인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국민과 국제사회에 방어권 침해를 인권 문제로 부각시키려는 시도입니다.

4. 정치적 탄압 주장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일부 사법기관이 특정 정치세력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여론에 민주적 가치를 호소하며 정치적 압박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5. 대통령 석방 요구

변호인단은 “대통령께서는 재판에 출석할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히셨으며, 구속 연장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만큼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의지가 충분히 확인되었음을 강조하며, 법원이 공정한 결정을 통해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긴급 입장문은 구속 연장 신청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탄핵 심판 절차의 공정성과 법적 정당성을 국민들께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인단은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며, 대통령 석방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