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우리는 중국이 펜타닐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과 시점에 대해서는 “아마도 2월 1일”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 계획을 밝혔다. 또 미국 기업에 차별 과세하는 국가들을 찾아내 2배로 보복 과세하겠다고 예고했다.

일본 정부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미국에 대한 최대 투자국임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미국 제조업 부활, 고용 성장에 일본의 기여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 19일 NHK방송에 출연해 “미국에서 고용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 일본이 무엇을 할지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안보 문제에 대해선 각료급 회담을 열어 손발을 맞추는 중이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외무상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러시아 방위 산업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만나 한·미·일 협력,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이 공개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각서에는 “재무장관은 상무장관, 미 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해 미국 법전(USC) 제26권 제891조에 따라 외국이 미국 시민이나 기업에 차별적 또는 역외적 세금을 부과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조항을 근거로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글로벌 최저한세’ 논의를 무력화하고 이 조치를 시행하려는 국가들의 기업에 보복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연간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1조1200억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소득에 대해 최저 1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다국적기업의 자회사가 A국가에서 최저 세율보다 낮게 법인세를 냈다면 본사가 있는 국가나 다른 국가의 과세 당국이 해당 세율 차이만큼 추가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