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위는 8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되, 금융권 자율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를 해결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특정 시기에 가계대출 쏠림이 없도록 대출 총량을 분기별·월별로 관리하도록 한다. 갑작스러운 대출 축소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지난해 은행권의 대출 공급량은 하반기 들어 연간 계획을 훨씬 초과해 논란이 됐다.

전세대출은 대출이 비교적 손쉽고 만기일시상환 비중도 높아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과 공적보증 공급 등으로 대출 자체도 쉬운 편이다. 이에 당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 보증비율(100%)과 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비율(90%)을 모두 90%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방지를 위해 금융사 업권별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규제를 마련하고,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한도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16조2000억원의 규모의 PF 부실사업장을 재구조화하거나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책임준공 연장 사유와 기한 도과시 배상범위도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조합 자본확충, 중앙회 역량 제고, 대형조합 건전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증권사와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PF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증권사의 유동성비율 규제도 개선한다.

반도체 분야 저리(국고채 금리수준) 설비투자 대출을 4조25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5대 중점분야 직접투자 목표액도 전년도 1500억원에서 올해 1조원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산업은행 수권자본금 한도 확대(30조원→50조원)를 통해 선제적으로 중장기 정책금융 지원 여력도 확보한다.

또 정책금융기관에 집중된 '우수·우량기업' 데이터를 금융사에 공유하고, 공모방식으로 조달이 어려운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지원을 공고히 한다.

지역 벤처플랫폼 확충 등 지역기반·벤처·창업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기반도 마련한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의 기업구조개편 지원 기능을 강화해 기업 중심의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신용위험평가·주채무계열 평가세분화 등 기업구조개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정비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