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개선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 PF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확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PF 평가등급 확대로 부실이 이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부동산 PF 평가등급 확대와 관련해 "PF 부실을 없애기보단 오히려 살려 놓는 역효과의 위험성이 있다"며 "3단계인 '유의'는 오히려 지원을 통해 살리려는 대책이 들어가 있다. 절반 정도 살리려는 목적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반대로 이해하신 것 같다. 기존에 애매한 평가를 통해서 계속 부실이 이연되는 것을 평가 등급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기준을 엄격하게 한 것"이라며 "현재 약 20조 원 부실을 경·공매로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권의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하고 PF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하에 추진했다"며 "이것(평가등급 확대)이 아니었으면 정상화가 전혀 안 됐을 것이다.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저축은행 등 일부에선 '망하냐, 안 망하느냐' 책임을 금감원에 묻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조사할 의향이 있냐"고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질의에 "바로 사법절차로 넘어갈 순 없고 조사를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재차 "조사 하실 거냐"고 묻자 이 원장은 "(한국거래소에서 이상거래심리자료가) 넘어왔기 때문에 넘어온 것 자체가 조사 시작의 단초가 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꼽히며 주가가 급등한 여러 기업 중 한 곳이다. 다만 야당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 씨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 주가가 급등했다는 점에서 김 여사와도 관련 있는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했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메시지가 전송되고 이틀 후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부를 만났고, 나흘 뒤 삼부토건 주식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금감원장이 사건 내용도 모르고 수사기록도 못 봤는데 무슨 답을 할 수 있겠냐"며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구명하려고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다. 결국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을 때 그 청문회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김 여사 주가조작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 당시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아무 문제없다고 적극 옹호하고 비호했던 사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