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인공지능(AI) 딥페이크(Deep Fake·불법 합성물 제작) 성범죄 확산에 정부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근절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 당국에서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유포되고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대부분 10대로 드러났다”며 “단순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누구나 이런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관계 당국에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 교육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국제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AI를 비롯한 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사이버범죄에 맞서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조직이 사이버 공격을 벌여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조직’은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딥페이크 범죄'를 엄단해달라는 고등학생들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하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자신의 SNS에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 대상이 확대되고 실상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AI를 악용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이를 예방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라며 "법과 제도 안에서 악용은 막을 수 있다"고 했다.

한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학생들은 국민의힘 전남도당 청소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 A 학생은 "각종 언론에서 떠돌고 있는 내용들이 가히 충격적이고 결코 가볍게 넘어갈 만한 사안이 아닌데도 정치권에서는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에 운을 떼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들은) 각 지역의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름으로 피해자들의 불법 합성물을 카테고리화해 생년월일, 학번, 주소 등 개인정보를 명시하고 있다"며 "텔레그램이라는 방어막을 쓰고 자기 가족, 동료, 급우들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황을 막론하고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정의라는 가치 아래 법과 제도를 통해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들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 악의적으로 훼손당하고 있다. 대표님을 비롯해 당 차원, 국가 차원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책 마련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