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부동산 상황은 폭등기인 2021년으로 회귀하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6% 올랐다. 3월 넷째 주 이후 20주 연속 오르는 등 심상찮은 상승세다.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은 26조 5000억 원 늘어났는데 이는 2021년 상반기(30조 4000억 원)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유동성이 크게 늘면서 집값도 뛰기 시작했다. 정부는 2021년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통해 주택 대출을 제한했다. 한은은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2021년 10월 188.9로 피크를 찍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022년 12월 142.7로 저점을 다지며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책금융을 포함해 대출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최근 3개월(4~6월) 사이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 대출 가운데 60%가 국토교통부가 공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디딤돌대출의 상반기 집행 실적은 15조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2배에 육박했다. 1%대 금리의 신생아특례대출은 올 상반기 6조 원이나 풀렸다.

부동산 거래량도 자연스럽게 늘고 있다.1월 2500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6월 6200건까지 상승했다. 2020년 12월(8764건)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많다. 최근 금융 당국의 압박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와 여당의 압박으로 금리 인하 기대가 더 부풀게 되면 시장금리가 내려가면서 대출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하락해 은행의 가산금리 조정 효과가 상쇄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세심한 금리 및 부동산 정책 없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감독원이 압박 수위를 높여가던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 지침에 유연성을 부여한 것은 시장 충격과 구조조정 지연 등 부작용이 불거질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 때문이다. 시한을 정해 저축은행 업계를 압박할 경우 오히려 경·공매 등 부실 사업장 정리가 꼬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PF 사업장의 사업성이 구조조정이 시급했던 이전보다는 다소나마 회복될 수 있다는 점도 업계에 PF 구조조정 자율성을 부여하게 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부실 사업장을 급하게 처분한다면 부진에 빠진 저축은행의 실적을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 총 79개의 저축은행들은 약 5000억 원가량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1년간의 순손실(5758억 원)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다. 업계는 추가 충당금을 적립하고 부실 사업장 담보를 ‘헐값’에 처분하다 보면 올해 상반기 적자 폭은 지난해보다 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