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일반상품, 한동훈 "에스크로 도입해야"

  • 등록 2024.08.06 21: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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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강조하며 등판...“금투세 폐지 초당적 입장 정해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 정산 주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위탁형 이커머스 에스크로(제3자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티몬·위메프 사태의 미정산 판매대금이 1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로 지난 5일 국내 증시까지 4년 5개월 만에 최악의 ‘블랙먼데이’를 맞았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곧바로 정부와 경제 현안 해결책을 모색했다.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원이지만,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이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티몬과 위메프를 합친 미정산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 중이다.

 

한 대표는 “위메프·티몬 사태가 발생한 지 2주가 됐다. 어찌보면 언론 관심도 수그러가는 것 같다”며 “사실 정치가 진짜 일해야하는 시점이 지금부터다. 많이 분이 고통받고 있고, 이런 사안이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책임감을 갖고 당정이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티몬·위메프에서 일반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사·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통해 이번 주 안에 환불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결의됐다.

 

당정은 또 피해 기업에 긴급경영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자원을 통해 3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PG사의 정산 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도 신설하기로 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피해 기업이 조속한 시일 내 지원을 받도록 정부가 집행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며 "긴급유동성 지원 대책에 대해 당에선 별도로 금리 인하 등의 추가적인 여지가 없는지, 업체 간 한도를 확대할 수 없는지 등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커머스에 대해선 정산기한을 도입하는 한편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며 "PG사의 등록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충족 시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동성 지원 방안에 따라 판매자는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최저 연 3.9%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최소화하고 소상공인 피해자는 최대 1억5000만원, 중소기업은 10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7일부터는 기존 대출·보증의 최대 1년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이커머스 업체와 PG사에 법령상 정산기간을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효주 기자 ggulbee95@ne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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