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성남 분당구에 위치한 HD현대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사회부총리급으로 격상된 장관의 기능을 더 구체화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인구문제를 다루는 신설 부처 기구인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이 '인구전략기획부'로 변경돼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이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를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했다"며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구 HD현대 R&D센터 아산홀에서 두 번째 '20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밝힌 후 "일과 가정 양립·양육·주거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 당면 과제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 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고 상황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 "지난 16년간 280조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며 "얼마 전 발표된 올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이 또한 동 분기 역대 최저"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규모·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 동안은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빠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연령 확대(8→12세)·2주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유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월 120만원 등이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겠다"며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3~5세 무상 보육·교육을 확대하고 초등학교에선 전 학년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주거 문제 관련해선 "출산 가구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주택을 기존 연간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릴 계획인 가운데 신규 출산가구 경우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1회 추가된다.

더불어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하겠다"며 "한시라도 빨리 인구 전략기획부가 출범해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