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일본에서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들이 늘어나면서 국가 차원의 경제적 손실도 커지고 있다고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일본 ‘전국 빈집대책 컨소시엄’이 도쿄대 부동산 혁신연구센터와 함께 지난해 총무성의 주택·토지 통계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매각이나 임대 등의 목적 없이 거주 가구의 장기 부재로 방치된 빈집이 385만 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부터 2023년 사이에 약 36만 호 증가한 셈이다. 장기 방치된 빈집의 70% 이상이 단독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빈집은 주변 반경 50m 이내 지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전국 빈집대책 컨소시엄은 지적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방치된 빈집 영향으로 지가가 하락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약 3조9000억 엔(약 34조4280억 원)으로 추산됐다. 해당 수치가 지가 영향에 대해서만 도출된 결괏값이라는 점에서 실제 부동산 가치 하락은 이보다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에서는 1인 가구 영향으로 인구 감소에도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세는 2030년에는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주택 총수요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빈집이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상속 등기를 의무화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개별 빈집에 대한 ‘대증요법’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정보회사 도쿄칸테이의 이데 다케시 수석연구원은 “손실액이 앞으로 급속하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면서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는 지역은 주로 노인 인구가 많은 ‘빈집 예비군’인데, 빈집 예비군도 소유자 사망 후 상속 포기 등으로 방치돼 지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진 아파트의 경우 장기간 방치되면서 소유자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이 아파트 전체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유 관계가 명확지 않게 되면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 지급이 지연돼 아파트 수리나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일본 단독주택 특성상 목조건물에 정원을 가꾸는 경우가 많은데, 빈집으로 방치되면 해충으로 집이 금방 낡게 된다. 또한, 빈집 일대 치안이 악화하면서 입주 희망자가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