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건설업계 관계자도 참석해 부동산 PF 대책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앞서 금융당국은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 등급을 기존 3단계(양호, 보통, 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로 세분화하고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내놨다.
 

금융회사들이 오는 7월 초까지 경·공매에 넘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을 골라낼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을 강조하며 사업성 평가 시한을 이때로 못 박으면서다. 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 연장 횟수, 분양률 등 단순 계량 지표로만 사업성을 평가하도록 강제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섣부른 구조조정으로 시행사와 건설사가 연쇄 부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부 추진 일정이 공개됐다. 다음달 초까지 사업성 평가 기준 변경과 관련해 금융업권별 모범 규준·내규 개정이 이뤄진다. 부동산 PF 대주단(금융사)은 개정된 사업성 평가 기준에 맞춰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를 해야 한다. 연체 또는 만기 연장을 여러 차례 한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평가한다.
 

당국은 매물이 일시에 쏟아질 것에 대비해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1조원 규모 신디케이트론을 다음달 중순 본격 투입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에 매각한 사업자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주는 조치도 다음달 도입한다. 건설업계에서는 “부실 사업장을 가르는 기준부터 일정까지 당사자인 업계의 우려는 무시한 채 대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신디케이트론은 다음달 중순경부터 가동된다. 협의체를 통해 논의 후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금공급, 재구조화 및 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등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는 이달 중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우선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 개시한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시행 중인 경·공매 기준은 이달 말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로 확대 적용한다. 캠코펀드 투자에 대한 우선매수 청구권 부여는 다음달 이후부터 도입된다.

건설업계 의견도 청취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앞으로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