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2024.05.20 21:35:58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과 관련 금융 전문가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리 속도와 범위'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일부 사업장에서 손실이 인식될 것을 고려해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제2금융권 회사를 주의 깊게 봐야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부동산 PF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관련 시장 전문가 의견을 청취·교환하는 자리로, 금융위·금감원 담당자 및 5대 지주(KB·신한·하나·우리·NH) IR 담당 부사장, 신용평가사(나이스·한신평), 연구원(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주택산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의 견조한 거시경제 회복세와 금리 인하 기대 등에 힘입어 PF 연착륙 대책 발표 이후에도 채권시장 등은 불안 징후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장의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황인 만큼,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종전 대책을 보완·확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장참여자들이 이미 PF 관련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이번 대책을 통해 PF 시장에 내재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시장 전반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정상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대상 사업장이 분리되면, 부동산 시장의 인허가, 착공 감소 우려를 줄이고 향후 부동산 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여러 전문가들은, 향후 PF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도와 범위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시장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정리가 일어나면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정책 추진과정에서 시장 불안을 자극하지 않도록 균형감을 가지고 사업성 평가의 단계적 실시, 금융회사·건설사에 대한 보완조치 등으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제2금융권에 대한 영향에 관해 추가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일부 우려도 존재하지만 제2금융권의 경우 자기자본 확충 및 충당금 적립 등 손실대응능력이 과거에 비해 제고된 상황이므로 제2금융권 전반으로 부실이 확산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번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로 인해 제2금융권이 참여한 일부 사업장에서 손실 인식은 불가피 하므로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PF 연착륙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수단을 시장에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오는 23일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해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금융·건설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연착륙 대책의 이행계획과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효주 기자 ggulbee95@ne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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