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정을 앞두고 금융권과 의견조율

2024.04.08 21:34:30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해 12월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같은해 9월 기준(134조3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2.42%에서 2.70%로 증가했는데 그중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6.94%로 3개월 전과 비교해 1.38%포인트 급증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부동산 대출 관련 배임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유사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을 시행하라고 지도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인터넷은행·국책은행을 제외한 전 은행권에 상업용 부동산과 토지 담보대출의 담보 가치 부풀리기와 관련해 다음달까지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각 은행의 대출 취급건수가 많아 전수조사는 불가능한 만큼 샘플링(사례 추출) 기준은 금감원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거래내역 점검이 쉬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상업용 부동산이나 토지 대출의 경우 은행별로 가치 평가 기준과 방식이 다르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이중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로 유도할 방침이다. 제2금융권 등에서는 사업성이 적은 PF 사업장이라도 향후 금리가 인하되고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미래 기대감에 적극적으로 경·공매에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사업성 평가 기준을 통해 예상 손실률을 반영하는 등 PF 정상화 플랜을 공표하고 하반기부터 PF 정상화 작업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고점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 실적 경쟁을 벌이면서 비슷한 담보 부풀리기 대출이 발생했을 우려가 있어 점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 직원이 부동산 담보 가격을 부풀려 대출을 과다하게 내준 배임 사고가 잇따라 적발됐다.

 

안양 지역 KB국민은행 모 지점은 지난해 하반기 지식산업센터 내 모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총 104억원의 담보 대출을 취급하면서 실제 할인 분양 가격이 아니라 최초 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내줬다.

NH농협은행에서는 여신 업무 담당 은행 직원의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같은해 9월 기준(134조3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2.42%에서 2.70%로 증가했는데 그중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6.94%로 3개월 전과 비교해 1.38%포인트 급증했다.

 

 

이효주 기자 ggulbee95@ne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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