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검찰과 경찰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차량을 압수ㆍ몰수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ㆍ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과 사고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단속은 13만283건, 사고는 1만5059건이며 사망자는 21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재범률은 42.24％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검과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압수 및 몰수구형한다. 지난 4월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 3명의 사상자가 난 사고 운전자 차량을 압수하는 등 중대 음주운전 사건에서 차량 압수ㆍ몰수구형을 강화할 예정이다.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차량 압수ㆍ몰수 기준은 사상자가 다수 등의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의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차량 압수ㆍ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검ㆍ경은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