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권옥랑 기자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6월 5일)을 9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7일(현지시간)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2년간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고 대신 같은 기간 정부 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으나 내용은 조금씩 달랐다.

AP통신은 2024년 회계연도는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 증액 상한을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2024년 회계연도에는 비(非)국방 분야의 재량 지출을 2023년 수준으로 제한하고 2025년에는 1% 증액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푸드스탬프(식량 보조 프로그램) 등 연방정부의 복지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은 강화하고 미사용 코로나19 관련 예산 환수,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절차 신속화 등도 포함됐다.

앞서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까지 실무협상을 통해 내년 대선을 감안해 2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대신 31조4천억 달러(약 4경2천조원) 규모의 부채한도를 올리는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근로조건 강화 등 세부 항목에서의 이견으로 난항이 계속되자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전화 담판을 통해 돌파구를 만들었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 내에는 강경파들도 적지 않아서 각 내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실제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코커스 소속 밥 굿(버지니아) 하원의원은 트위터에 "이번 협상이 부채한도를 4조 달러 늘리는 것이라면 보수를 자처하는 어떤 사람도 찬성표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매카시 의장은 '72시간 법안 숙려'를 거친 뒤에 31일에 하원에서 합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현재 한도는 31조3천810억 달러다.

한편 양측간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지난 24일 미국을 향후 국가신용등급 하향이 가능한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디폴트 가능성에 따른 경제적 위기감이 고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