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소 20조원 이상의 세수부족 가능성을 시인한 가운데 경기악화 우려 속에서도 향후 경기부양책을 동원하려던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에도 비상이 걸렸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누계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세수 진도율은 13.5%로 지난해 17.7%보다 4.2%P(포인트) 떨어졌다. 정부는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세가 지난해 국세수입 395조9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 많은 400조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세입예산을 짰다.

2월까지 덜 걷힌 15조7000억원에 전년대비 늘어난 세입예산을 더하면 3월 이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해도 20조원 이상 세수펑크가 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는 세수펑크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급등에서 가격 조정을 받는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까지 좋지 않은 경기 흐름을 보이고 그 영향을 받아 기업 실적도 좋지 않다"며 "세수도 상반기까지는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나랏빚은 급증하고 있다.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상 지난해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 전년 대비 97조원 늘어난 금액이자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하반기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경기를 포함한 세계 경기 흐름을 고려하면 정부 안팎에서는 물가상승률이 3%대로 안정화되는 시기를 기점으로 추경을 포함한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연초부터 세수펑크 우려가 나오면서 상저하고에 기반한 경기부양 시나리오가 난관에 봉착했다.

특히 추가 적자국채로 재원을 조달해야하는 추경 편성은 부담이 큰 상황이 됐다. 대통령 임기 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선 2024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강하게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할 경우 경기부양책은 필수적인 사업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한 경기부양책 마련을 준비 중이다. 중국발 수출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촉진책과 한계 기업에 대한 지원, 부채증가에 따른 자금지원 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등은 이같은 정부의 고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