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일 “ 외교와 안보는 우리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된다”고 재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자유와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은 우리의 생존과 국익뿐만 아니라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체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패키지로 이뤄지고 글로벌 공급망까지 급격하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미국 일본 등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 “복합 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원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수출 성과를 거두고 해외시장 개척을 이루는 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15일 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이후 약 넉 달 만에 열렸다. 1차 회의 때 논의하지 못한 외교와 안보 분야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 한·미 동맹은 이미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윤 대통령은 이날 첫머리 발언을 통해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복합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미 동맹은 이미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고,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윤대통령은  “복합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정부의 외교 성과로는 △한·미 동맹 발전 △한·일 관계 정상화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UAE)와의 경제안보협력 관계 강화 등을 꼽으면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바탕으로 수출 증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등 8명의 하원의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달 말 미국 국빈 방문 시 의회 연설을 공식 요청받았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 70주년이라는 특별한 계기에 미 의회 의사당 연단에 서서 역사적 연설을 하게 돼 기쁘다”고 화답했다.

◇ 대북 대응심리전 필요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실상을 확실하게 공개하고, 그 진상을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국가 안보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를 ‘민족’보다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의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선 자유와 인권이 존중돼야 하고 그렇지 않은 정치 세력이나 국가는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 통일전선부의 지령을 받은 민주노총과 진보단체 일부 전현직 간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 대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이를 위해 통일부도 국민이 북한에 대한 대응 심리전 준비를 주문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언젠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올해 ‘신통일 미래구상’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연방타임즈=김문수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