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300조원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총 15개 지역에 산단을 조성하고,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5일 오전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되고 있다.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은 국가와 기업의 성장 엔진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전략자산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핵심산업의 투자·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로써 총 550조원의 민간 투자와 정부의 6대 총력과제 지원으로 첨단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 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로 단일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 내에 조성할 계획이다. 기흥, 화성, 평택, 이천 등 기존 생산단지에 더해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Fab) 5개 구축과 국내외 우수한 소부장, 팹리스 기업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거듭 날 것으로 기대된다.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팹리스-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 밸류체인이 집적된 클러스터에서 기업, 연구소, 대학 간 공동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수행하고, 우리 팹리스가 개발한 반도체의 생산을 지원하면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란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AI반도체용 4나노 공정, 차량·가전 반도체용 레거시 공정의 개방을 대폭 확대하고, 우수한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과 양산을 집중 지원해 매출 1조원 팹리스 1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전력, 차량용, AI 반도체 등 차세대 유망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에 2030년까지 3.2조원의 대규모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미세공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성이 높아진 첨단패키징 분야에 24조원 규모의 생산·연구거점 민간 투자와 3600억원 규모의 정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세계 1위 탈환'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지정과 투명, 확장현실, 차량용 등 3대 유망분야 실증을 세부과제로 선정했다. 이차전지는 2030년까지 세계 1위 도약을 목표로 민·관 투자 20조원과 핵심광물 관련 글로벌 광물지도·수급지도 제작을 추진한다. 바이오 분야는 제조역량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밀착 지원과 현장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에 방점이 찍힌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차 생산규모를 현재의 5배로 확대하는 한편 '미래차전환특별법' 제정으로 미래차 글로벌 3강 도약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첨단로봇 산업분야의 육성을 위해선 규제개선·실증으로 로봇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이 2조원의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 14곳에도 총 14개의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한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발전은 전체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지만 지역균형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라며 "지난 대선 때도 지방균형발전 기조를 지방이 스스로 비교 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번에 조성되는 국가산단은 지역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주도하고, 중앙은 지역의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 국가산단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도 적극 완화해 산업단지 지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첨단산업이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후보지 및 인근 거점을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국토부),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산업부), 스마트혁신지구(중기부) 등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지정, 낙후 지역내 스마트사무공간 구축 지원 등을 본격 추진한다.

나아가 첨단산업 국가산단은 기존의 단순 제조·생산 거점이 아닌 기술개발, 실증, 유통 등이 포함된 산업 전주기 여건을 조성하고, 후보지 인근의 산업 거점과 연계해 완결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지역이 주도해 지역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최우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시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울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오늘 발표된 것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