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국가주석 "강철 만리장성 건설해야"…中 양회, 9일 끝에 폐막

  • 등록 2023.03.13 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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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제성장 목표 5% 안팎·국방비 전년 比 7.2%p 증액키로

 

 

2023년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가 9일간의 여정을 끝내고 폐막했다.  

 

 

1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란 목표를 강조하며 공산당을 중심으로 단결을 촉구했다. 또한 시 주석은 경제와 과학 기술의 자립을 촉구하며 대만과의 통일 대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당을 다스려야 하며, 당이 흥해야 나라가 강력해진다. 강대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과 당중앙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당을 효과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 주석은 "이번 선거에서 주석직을 계속 맡도록 신임해준 모든 대표들과 전국 각 민족 인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국가주석이라는 숭고한 직책을 맡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라면서 "인민들의 신뢰는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자 무거운 책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5000년 이상의 문명 역사를 가진 중화민족은 과거 수많은 영광을 창조했고 많은 시련을 겪었는데, 백년간의 분투를 거쳐 인민들은 스스로의 운명의 주인공이 됐고 치욕을 씻었다"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정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부터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당과 전국 인민의 핵심 임무다. 강성국가건설과 민족부흥의 새로운 여정에서 우리는 수준 높은 발전을 추진해야하며, 새로운 발전구도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중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보가 필요하다. 중국이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더 큰 자립과 힘을 달성해야 한다"면서 "과학 기술의 자립·자강 능력 향상에 힘을쓰고, 산업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며, 경제의 질적 향상과 양적 성장을 촉진하는 등 종합적인 국력을 끊임없이 키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시 주석은 개발과 안보의 균형이 국가 부흥을 달성하는 데 핵심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우리는 발전과 안전을 더욱 잘 관리해야한다. 안전은 발전의 기초이자 강대국의 전제 조건이다. 우리는 전반적인 국가 안보 개념을 구현하고 국가 안보 시스템을 개선하며 안보 유지 능력을 강화하고 공공 안전 거버넌스 수준을 향상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회 거버넌스 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안보 패턴으로 새로운 발전 패턴을 보장해야한다"며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인민군을 국가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하는 강철 만리장성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 정부가 홍콩과 마카오 두 특별 행정을 지원해 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다. 성공의 열쇠는 "일국양제"를 충실히 고수하고 홍콩과 마카오인들이 법에 따라 스스로를 통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우리는 '일국양제(1국2체제)'를 실천하고 조국의 통일대업을 전진시켜야 한다.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공통된 염원이며 민족 부흥의 본질이다.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해해 평화적 발전을 적극 추진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외부세력의 간섭과 분리주의를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인대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돼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시 주석은 10일 전체회의에 참석한 전인대 대표 전원(유효표 2952명)으로부터 만장일치 찬성을 얻으면서 당과 국가 그리고 군을 모두 장악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 시 주석은 측근들을 요직에 앉히면서 내각 수뇌부까지 장악, 권력을 한층 더 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시 주석은 지난해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자신의 측근들을 당 지도부에 앉히는데 이어 올해 양회에서는 국무원까지 장악해 당과 정부를 모두 집어삼켰다.

이밖에도 전인대는 전체회의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채택했으며 국방비를 전년 대비 7.2%p 늘리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 반등을 위해 소비를 진작시키고자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안건이 통과됐으며 '시진핑 사상'과 '중국식 현대화' 그리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등 키워드가 담긴 입법법 개정안이 채택됐다.

또한 긴급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때 전인대 간부들에 의한 상무위원회의 단 한 번의 심의만으로 법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날 전인대 전체회의에서는 리창 총리 지명을 바탕으로 부총리 4명, 국무위원(부총리급) 5명, 각료 등을 선출했다. 당과 국가 그리고 군의 수장으로 3선에 오른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0월 당대회를 거쳐 출범한 당 최고지도부에 이어 국무원(정부) 요직도 자신의 측근들로 채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 주석에 대한 권력 집중을 한층 더 강화한 3기 정권이 본격 출범했다.

친강(57) 외교부장은 국무위원도 맡게 됐다. 그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 등을 지내면서 시 주석의 신뢰를 얻어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국방부장은 리상푸(65) 중앙군사위원회위원이 선정됐다. 이강 중국인민은행 총재와 류큔 중국 재정부장이 외부의 예상과 달리 유임됐다.

 

김문수 국장 moonsu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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