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만장일치로 국가주석 3연임에 성공했다.
향후 5년의 임기는 시 주석 개인의 리더십은 물론 중국 미래에 있어서도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체된 경제 성장의 불씨를 안정적으로 되살리고,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기술과 안보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전인대는 오전 9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4기 1차 회의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시 주석의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3연임 건을 2952명 대표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시 주석은 2013년 중국 권력 정점에 오른 뒤 올해까지 10년의 임기를 수행한 데 이어, 2028년까지 5년 더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작년 10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사실상 3연임을 확정지은 만큼 이번 선거에서는 만장일치 여부가 중요했다. 이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전례 없는 3연임인 만큼 만장일치를 통해 흔들림 없는 권력을 입증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2013년 처음 국가주석으로 선출됐을 때 유효표 2956표 가운데 99.86%(반대 1표·기권 3표)의 찬성률을 기록했고, 2018년에는 2970표 만장일치로 연임을 확정했다.
세번째 임기를 맞이하는 시 주석 앞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게감의 과제들이 놓여있다. 먼저 중국을 성장 궤도로 돌려놓아야 한다. 지난 3년간 시 주석은 강력한 봉쇄를 수반하는 ‘제로 코로나’라는 세계적 흐름과 역행하는 정책을 고수했다.
이에 작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정부 목표치(5.5%)보다 한참 낮은 3.0%에 그치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 작년 6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 감소가 나타나는 등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역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시 주석의 경제 운용 방안은 무리한 성장보다 체질 개선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5% 안팎’을 제시한 데서 이같은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이번 목표치는 시장 전망치인 ‘5.0% 이상 6.0% 미만’보다 보수적인 것은 물론, 1991년(4.5%) 이래 가장 낮다.
다만 신규 도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작년보다 100만개 많은 1200만개로 내걸었고, 중국 경제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겠다는 점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안팎에서는 올해 중국이 5% 이상 성장을 어렵지 않게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에 마오 칭화대 국립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시 주석과 지도부에게 향후 5년은 중국의 경제 쇠퇴를 막고 성장 경로로 되돌려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시대 중국 경제의 성장이 정체됐던 것을 감안하면 미국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지만, 연말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말했다.
미국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최근 ‘정찰풍선 사태’를 비롯해 중국의 러시아 무기 지원 가능성,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등으로 인해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알프레드 우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시 주석에게 가장 큰 도전은 미국과의 긴장”이라고 SCMP에 말했다.
당장은 시 주석이 미국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기 보다는 ‘강대강’ 전략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시 주석 지난 6일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우리에 대해 전면적인 봉쇄·포위·탄압을 시행해 우리 경제에 전례 없이 심각한 도전을 안겨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접 미국을 비판한 메시지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다음날 시 주석의 ‘입’과 다름 없는 친강 중국 외교부장도 “미국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잘못된 길을 따라 폭주한다면 재앙적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문제 전문가들은 “시 주석은 향후 5년간 보다 과감한 언행을 통해 자신의 레거시를 정의하고, 뛰어난 지도자라는 점을 증명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 주석이 최근 미중 관계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내놓는 것도 실제 위기로 몰아가려는 ‘자기실현적 예언’ 성격이라고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WSJ에 말했다.
이번 전인대에서 국무원 직속 기구인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과 공산당 중앙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한 점도 미국과의 갈등이 쉽게 완화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자본과 첨단기술 등 미국과 직접 마찰을 빚고 있는 부분의 역량을 키워 대항력을 키운다는 것이다. 관영 신화통신은 “(기구 개편의 목표는) 핵심 기술과 관련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과학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