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통해 초과이익 공유 등 깐깐한 조건을 내걸자 삼성과 SK가 독소 조항에 고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우리나라가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가 않다.
이는 미국이 반도체 제조 관련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데다 외교적인 문제로 불거지면 전기차 배터리 등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섣불리 '미국 패싱'을 시도하긴 어렵다는 판단때문이다.
7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가 미국에 보조금을 신청을 하되 미국이 심사기준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내 기업들은 미국이 반도체 원천기술과 공급망의 핵심 요소를 쥐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다.
미국이 제시한 50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은 단순히 세액공제나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은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동조한다는 뜻이다. 반면 보조금을 안 받는다는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과 '반도체 동맹'을 포기하고 중국과 손을 잡고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의미가 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섣불리 보조금을 거부했다가 미국 정부의 눈 밖에 나면 예상치 못한 큰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반도체 제조) 원천 기술을 가진 점까지 고려하면 우선 (보조금 협상) 테이블에 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보단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삼성전자, 대만 TSMC 등이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엔 적잖은 타격이 있다는 점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미국이 '반도체 칩 강국' 재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우리나라로선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최근 미국의 반도체 육성책은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보조금 가이드 라인을 짰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노림수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삼성전자, 대만 TSMC, 미국 인텔 등 '반도체 빅3'가 모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한곳이라도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51조원 수준의 보조금의 의미는 상당히 퇴색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미국 현지 산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에서도 의외로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에 대해 너무 까다롭고 반시장주의에 가깝다는 여론도 많은 만큼 보조금 가이드 라인이 조율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정 당시처럼 '뒷북 대응'을 반면교사 삼아 일본, 대만 등과 공조를 통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협상 결렬을 카드로 쓰더라도 우선은 테이블에 앉아 실리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으로 기술을 유출하거나 미국 세금에서 나온 보조금을 중국에 재투자하는 것 아니냐는 미국 정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기업의 협상력을 높여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