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사실상 '허가'…국토부 "기본계획 협의서 道 의견 수렴"

  • 등록 2023.03.06 16: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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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건부 허가…도내 쟁점 및 환경 보호책 반영 '단서'
국토부 "의견들어 사업방향 정할것"…반대에 지연 가능성도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발표된 이후 8년 동안 끌어오다 마침내 환경부 문턱을 넘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는 사업에 대한 찬반양론이 뚜렷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향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도 측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6일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조건부 협의' 의견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건부 협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단서를 달아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조건부 허가'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공항 등 건설 사업을 진행하기 전 환경 측면에서 계획과 입지가 타당한지 검토하는 절차다. 국토부는 2015년 사업 대상지로 제주 성산읍을 선정하고, 2019년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미비점을 지적받아 3번에 걸쳐 평가서를 보완했다.

환경부 자연보전국 관계자는 "보완과정을 통해 자연·생활환경에 대한 환경 보전대책이 마련되는 등 입지 선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다만 다양한 쟁점을 반영하고 △조류 충돌 위험관리 △환경 소음 △숨골 등 보호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국토부는 다음 절차인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도와 협의를 진행,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후 고시가 이뤄지면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실시 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절차 간 예상 소요 기간이나 세부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충분히 제주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제2공항 건설을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토부는 기존 제주공항이 포화상태고 악천후로 인한 결항이 잦다는 이유로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반대 측에선 공항 건설과 입도객 증가로 제주 생태계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찬반이 뚜렷하게 갈리는 사안이라 기본 계획 협의를 (언제까지 마칠지) 따로 기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어떻게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서 (사업)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지 결정하게 된다. 충분히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나면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된다.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것으로, 제주특별법에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가 협의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이 지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환경부가 찬성을 했어도, 지역민들 반대가 거세 제주도로서는 무조건 찬성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앞서 제2공항 반대단체가 요구한 '찬반 주민투표'와 관련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문수 국장 moonsu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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