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며 "대승적 결단"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도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호응'했다.

6일 외교부가 확정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날 해당 판결금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은 그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될 전망이다.

대신 이들 기업은 현재 우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게이단렌(經團連·경제단체연합회) 간에 논의되고 있는 '미래발전' 명목의 공동 기금 조성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은 게이단렌 회원사다.

이와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 뒤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과 또 국위에 걸맞은 우리의 주도적인, 그리고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단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장기간 경색된 한일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번 해법이 한일 양국에 반목과 갈등을 넘어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기회의 창이 되길 바란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에 일본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이날 우리 정부가 발표한 해법에 대해 "일본 정부는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매우 엄중한 상태였던 양국관계를 건전하게 되돌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한국 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야시 외무상은 특히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한 양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小淵)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할 것을 확인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