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5%로 설정하고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7.2%p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6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전인대 개막식 업무 보고에서 "중국의 경제 발전은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으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21조 위안(약 2경2800조원)으로 증가했다.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5.2%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는 공산당과 중국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는 중국공산당이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원년이다. 중국식 현대화에 따라 착실히 전진하고 안정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발전 이념, 새로운 발전 패턴을 구축해야한다. 발전에 중점을 두고 전반적인 국내 및 국제 정세를 더욱 잘 다뤄 팬데믹 통제와 경제·사회 발전을 더욱 이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中, 경제성장률 목표치 5% 안팎

중국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목표치 대비 0.5%p 축소된 수치이다.

중국 국내 소비는 리오프닝(경제 재개방) 직후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하며 지난해 경제성장은 목표치였던 5.5%에 못 미쳤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3%에 그쳤다.

중국 정부가 보수적으로 설정한 '5% 안팎'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일부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빗나갔다. 목표치 발표에 앞서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해 중국의 성장률이 3%에 불과해 기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중국 정부가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6%로 설정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리 총리는 "소비자 수요와 시장, 산업 생산, 기업 심리 등 경제 상황이 분명히 개선되고 있다. 경제 성장이 안정되고 있으며 중국 경제의 잠재력과 발전 동력이 매우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으며 세계 경제가 약하다며 올해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그는 "민간 투자가 여전히 취약하며, 부동산 시장과 소규모 금융 기관에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했다.

올해 중국의 재정 적자 목표치는 GDP 대비 3.0% 수준으로, 지난해 목표치였던 2.8%에서 확대됐다. 또 중국의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목표치는 지난해와 동일한 3% 안팎으로 설정됐다. 지난해 CPI는 2.0% 상승했다.

◇ 국방비 예산, 전년比 7.2% 증액

중국의 국방비는 전년 대비 7.2% 증액된다. 지난해 국방비 예산은 전년 대비 7.1%p 증가한 1조4500억 위안(약 273조5000억원)이었다.

중국 재정부가 전인대 회의와 별도로 공개한 발표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국방비 예산은 1조5500억 위안(약 292조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리 총리는 업무 보고에서 국방비 예산 증액 관련 언급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중국 인민군이 전투 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리 총리는 "인민군은 전면적으로 군사훈련과 대비태세를 강화해야한다. 훈련에 더 많은 노력을 쏟고 모든 방면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올해 국방비 예산이 증액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왕차오 전인대 대변인은 전인대 행사가 개막하기 하루 전인 4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복잡한 안보 도전 속 주요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방비를 증액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왕 대변인은 군사비 증액에 대해 특정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국방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지출이 수년간 안정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면서 국방비를 증액하는 것은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미래는 세계의 미래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중국의 군사 현대화는 어느 국가에도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군사 현대화는) 역내 안정과 세계 평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리커창 "대만과 통일 시기 앞당겨야"

대만과 관련해서는 평화적 통일 프로세스를 앞당겨야한다고 강조했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 정부는 대만과의 관계에 있어 평화적 발전을 이루고 중국의 '평화 통일' 과정을 앞당겨야한다"면서도 "대만 내 독립에 반대하는 세력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안(중국-대만)의 중국 동포들은 모두 혈연관계에 있는 한 민족이다. 대만해협을 넘어 경제문화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대만 동포들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무원 대만 사무판공실은 지난해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의 통일 사업'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간했는데, 해당 백서에는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이 노골적으로 담겼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인 2027년까지 군사 현대화를 추진, 대만을 무력 통일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 "코로나19서 승리" 자평

팬데믹은 중국에 3년간 도전을 제기했지만, 중국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민의 목숨을 최우선으로 여긴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끈기있게 노력한 결과 우리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다. 방역 과정에서 각계각층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팬데믹의 중대한 도전에 공동으로 저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팬데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정부는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 어린이와 기저 질환자와 같은 취약한 집단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보다 과학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신약과 개선된 백신을 개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14억 인구' 中, 출산 장려 정책 개선

또 중국 정부는 올해 고령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 출산 장려 정책을 손질한다.

지난해 중국 인구수는 14억1175만명으로 전년 14억1260만명 대비 약 85만명 감소했는데, 1961년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통계는 주목을 받았다.

중국은 1978년부터 '한 아이 정책'으로 알려진 산아제한 정책을 펼쳐왔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회부양비 명목으로 벌금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고령화와 성비 불균형 등을 이유로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5월 '세 자녀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산아 제한 정책을 모두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