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양회 내일 개막…시진핑 3기 공식 출범

  • 등록 2023.03.03 12: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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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선·당 장악력 강화 개편안 '주목'
올해 경제성장률 5% 안팎으로 제시 전망

 

 

중국의 국정 운영방침이 정해지는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를 구성하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각각 막을 올린다.

 


올해는 지난 3년 간 ‘제로 코로나’라는 강력한 봉쇄정책을 폈던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며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들어가는 해라는 점, 또한 시진핑 집권 3기가 공식 출범하는 해라는 점에서 이번 양회가 더 주목받는다.

이번 양회에서는 시진핑 집권 3기 체제 하의 새 국가조직과 지도부 인선을 확정하는 한편,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주요 경기부양책이 공개돼 중국 지도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열린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공산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연임을 확정지었다. 이번 양회는 국가 차원의 행사로, 시 주석은 이를 통해 국가주석과 국가군사위원회 주석직에 3연임한다.

우선 시진핑 3기 지도부 구성, 리오프닝 상황에서의 정책 방향, 안보기구 개편 등이 올해 양회의 관전 포인트다.

시진핑 경제 정책의 '균형추' 역할을 했던 리커창 총리가 개막식 업무보고를 끝으로 은퇴한다.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당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정협 주석은 서열 4위인 왕후닝이 각각 맡는 것으로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

이밖에 국무원 부총리 4명에는 서열 7위인 딩쉐샹 상무부총리를 비롯해 허리펑·류궈중·장궈칭 등이 임명되고, 5명의 국무위원으로는 왕샤오훙(공안부장 겸임)·리상푸(국방부장 겸임)·우정룽(국무원 비서장 겸임)·선이친·친강(외교부장 겸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인대 개회식 때 리커창 총리가 밝힐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5.5% 안팎'을 성장률 목표로 제시했지만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 속에 3.0% 성장에 그쳤다. 다수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내외’로 설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사, 경제와 함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안전'에 방점을 두고 기구 개편이다.

양회 개최를 앞두고 공안·대테러·방첩·이민·호적, 심지어 민정 등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당중앙 직속기구 '중앙내무위원회(가칭)'를 출범시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현 공안부와 국가안전부를 국무원 체계에서 분리돼 이 위원회에 편입시키고, 현 공안부장이자 시 주석 측근이 왕샤오훙이 위원회를 주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밖에 외교정책, 인구정책 및 일대일로 구상 관련 언급도 주목받는 사안이다.

최근 수년 간 미국 등 서방진영의 견제를 받아 온 중국은 양회에서 외교 관련 목표와 계획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신임 리창 총리는 11일로 예상되는 전인대 폐막 당일 열리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다양한 사안에 대한 중국 당중앙과 정부의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전랑(늑대) 외교‘의 상징적 인물인 친강 신임 외교부장도 7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외교에 방점을 두고 관련 입장을 언급하게 된

 

김문수 국장 moonsu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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