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시중은행 중심의 은행권 과점체제 해소를 위해 은행업 추가 인가와 증권·보험·카드 등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확대 등의 경쟁촉진 방안 마련 논의를 본격화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은행권의 신규 플레이어 진입과 은행·비은행권 간 경쟁 촉진이라는 두 가지 방향을 놓고 다양한 과제들이 총망라돼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우선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위해 은행이 수행 중인 업무범위를 세분화하는 '스몰 라이선스'를 통한 특화은행 설립이 대책으로 제시됐다. 예컨대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대출 전문은행이나 주택담보대출·지급결제 특화은행, 중·저신용자 전문은행 등이다.

이를 위해 현재 1000억원인 시중은행의 자본금 규제를 지방·인터넷은행 수준인 250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업무 영역은 단일 스몰라이선스 도입을 통해 특정 업종이나 영업방식으로만 제한을 두거나 몇가지 은행업무 및 영업형태를 선택해 조합하는 두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중·지방·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인가도 논의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은행·은행지주 및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금융사·지주에 대한 설립·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필요시에는 은행산업 경쟁도 평가를 시행해 실질적 경쟁도를 파악한 후 은행업 추가 인가 여부 결정에 활용한다는 방안이 논의됐다.

자본금이나 지배구조 등 인가요건을 충족해 신청할 경우 '저축은행→지방은행' 또는 '지방은행→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은행과 비은행권 간 경쟁 촉진 분야에서는 카드와 보험사에 대한 종합지급결제, 증권사 법인결제 등이 검토 대상이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을 통해 간편결제·송금 외에도 은행 수준의 보편적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보험·카드사에 도입하고 증권사에는 금융결제원 규약 개정으로 법인 지금결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비은행권에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자금대출 및 정책모기지 취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비은행권은 은행에 비해 금리 경쟁력이 밀리는 만큼 인센티브 제공도 함께 검토된다.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적격 정책자금 취급기관'의 개념을 도입해 기준 충족시 정책자금 한도를 배분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또 은행에 공적 보증기관 보증부대출 취급한도를 도입하고 비은행금융기관의 보증부대출 취급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밖에 은행 외에 증권사 등에 가상자산 실명확인계좌 발급 업무를 허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신규 플레이어 진입 및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그 효과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신규 플레이어 진입 과제의 경우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여부 등 실효성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 법인결제 허용 등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의 경우 과거처럼 업권간 이해관계 측면이 아니라 국민의 효용 증진, 즉 은행권 경쟁촉진과 함께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비은행권의 업무범위 확대는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많은 고려사항이 제기된 만큼 업무범위를 확대 하더라도 충분한 건전성과 유동성, 그리고 소비자 보호체계가 잘 갖춰진 금융회사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증권사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허용의 경우 경쟁촉진 보다는 자금세탁 가능성 확대 등 금융안정 측면의 문제가 더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은행권 업무범위 확대에 상응해 은행권의 고객자산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일임 업무 허용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은행권 경쟁촉진 이슈가 아닌 추후 다뤄질 은행의 비이자이익 확대 부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8일 제2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할 예정이다. 2차 회의에서는 은행·비은행권간 경쟁 촉진과 관련해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효과,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이달 중으로 열릴 3·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성과보수와 관련된 은행권 현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