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상생금융 확산 드라이브…은행에 '당근과 채찍'

  • 등록 2023.02.24 14: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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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상생금융 확대" 지시에…금감원장, 은행본점 방문
하나은행 우수사례 전파 통해 상생금융 더 적극 유도
상생금융 확산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방안 고민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상생금융 확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꼽히는 이 원장이 윤 대통령의 상생금융 지시에 따라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권은 24일 이 원장이 전날 하나은행 본점을 찾아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표, 금융 및 소비자 전문가 등과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금리로 인한 금융애로 사항과 은행의 상생 노력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이 원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은행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상생금융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간 금감원은 인센티브를 통해 은행의 상생금융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안도 지속해서 모색해왔다.

이날 현장방문 역시 은행의 공공성을 압박하는 의미도 있으나, 하나은행의 우수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다른 은행들에 상생금융 노력을 이끌어내려는 '당근'의 성격도 담겼다.

실제 이날 하나은행은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나은행은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를 이용하는 고객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캐시백하는 '캐시백 희망 프로그램'을 다음 달 중 실시하기로 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의 금리를 현재 9%에서 1%포인트가량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안심 고정금리 특판대출' 신규 출시,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등도 설명했다.

특히 이 원장은 다른 은행들이 하나은행의 우수사례를 참고해 상생금융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이 원장은 "오늘 하나은행에서 설명해주신 차주 우대 상품처럼 서민과 상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등이 은행권 전반에 널리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이런 수십조에 달하는 초과이익을 계속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은행 고위 분들의 의사결정이 아직도 말단 조직까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금융당국과 국민들이 내는 목소리에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같이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다른 은행에서도 하나은행과 같은 우수 사례가 생길 경우 계속해서 현장방문을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현장방문을 비롯한 이 원장의 최근 행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돈 잔치' 비판 이후 상생금융과 은행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은행은 공공재"라고 강조하며 "상생금융 등의 혜택이 돌아가 국민이 숨 쉴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원장은 틈틈이 대외적으로 은행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도 13개 해외 자산운용사의 운용전문인력 간담회를 갖고 은행 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은행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달성하면서 국민과 상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점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런 부정적 여론에는 대형 은행 중심의 과점체계에서 비롯된 경쟁제한 등의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유분산 기업에 대한 운용사들이 주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인 없는 금융사의 지배구조 선진화에 운용사들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는 데 개입한 전력이 있는 사람을 다시 이사로 선임한다는 건 본인이 주인이면 그 책임을 다른 방법으로 질 수 있겠지만 대리인 관계에서 보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상 정신에 맞게 생각하면 주주들이 주주들을 대변하는 대리인으로서 CEO를 고르는 데 있어서 적어도 그 정도 고려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건전성을 전제로 한 배당 자율성도 언급했다. 국내 금융지주의 '큰손'인 외국인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주요 금융지주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이 70%대에 달하는 가운데 최근 윤 대통령의 은행 때리기 이후 외국인 자금이 '관치 리스크'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 원장은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토대로 내린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국이 은행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과 주주 환원 정책은 상충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최근 행동주의 펀드가 은행에 더 높은 수준의 주주 환원책을 제시했지만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배당 확대를 제한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은 것에 대한 해명인 셈이다.

이같은 행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이 윤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상생금융 주문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김문수 국장 moonsu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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